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태환 의원] <산업기술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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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
■ 정부 최대연구기관 ETRI소속 해외학위 유학자 중 절반은 미복귀!
학위취득해도 처우 안 좋아 현지정착·이직!
반면 학위취득 실패 연구원은 모두 복귀!
■ 지경부산하 연구소, 사용한번 못하고 버린 특허만 6년간 5,026건
미활용 폐기특허 유지비용만 138억 7404만원!
■ 지경부 산하 연구소기업, 11개중 9개가 적자!
출자 · 국고보조금 받고도 지난해 부채만 148억원
매출전무한 곳도 3곳, 심지어 세금미납으로 직권 폐업되기도!
■ 생기연, 아이디어상업화사업 65가 수도권 집중! 강원·전북은 전무!
동일사업 수행중인 중진공 대비, 매출발생효과 절반도 못 미쳐!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근무인력
전문자격증 소지자 절반에도 못미쳐!
TLO인센티브도 전체 기술료의 0.23에 불과
■ 생기연, 휴직·파견자가 연구참여자로 둔갑!
연구원 4명, 연구 참여 않고도 인건비와 인센티브 받아가!
■ 정부 최대연구기관 ETRI소속 해외학위 유학자 중 절반은 미복귀!
학위취득해도 처우 안 좋아 현지정착·이직!
반면 학위취득 실패 연구원은 모두 복귀!
■ 지경부산하 연구소, 사용한번 못하고 버린 특허만 6년간 5,026건
미활용 폐기특허 유지비용만 138억 7404만원!
■ 지경부 산하 연구소기업, 11개중 9개가 적자!
출자 · 국고보조금 받고도 지난해 부채만 148억원
매출전무한 곳도 3곳, 심지어 세금미납으로 직권 폐업되기도!
■ 생기연, 아이디어상업화사업 65가 수도권 집중! 강원·전북은 전무!
동일사업 수행중인 중진공 대비, 매출발생효과 절반도 못 미쳐!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근무인력
전문자격증 소지자 절반에도 못미쳐!
TLO인센티브도 전체 기술료의 0.23에 불과
■ 생기연, 휴직·파견자가 연구참여자로 둔갑!
연구원 4명, 연구 참여 않고도 인건비와 인센티브 받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