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최인기 의원]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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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지역주민 반대,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재추진 명분 없다.
마사회가 스스로 사업 철회하여 공기업의 행정신뢰 회복해야
2. 마사회 장외발매소, 국민 ‘도박 후유증’ 책임 크다
- 장외발매소 매출, 마사회 전체 매출 대비 70 상회
- 사행산업 억제 추구 사회 분위기 및 정부방침에 역행
도심 외곽 이동 및 본장(경마공원) 중심의 운영체제 전환 바람직
3. 경북영천에 조성 중인 제 4경마장, 초호화 시설될 판
- 부지 면적만 66만1,158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
공공기관이 사행산업 확장으로 도박심리 조장 우려
4. 경기도 화옹지구 호스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후 추진 필요
- 1,185억원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영천 경마장 등 대규모 예산 사업 동시 진행하는 것은 무리
5. 마사회 선진화 추진실적 “무늬만 선진화”
- 정규직 인력감축에도 실제 마사회 종사자 현원은 늘어..
정규직 감축하고 비정규직으로 자리 채워..
-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무색, 노동여건만 악화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