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병석의원]"3개월 이내 초단기사고, 기보의 부실한 보증심사 원인"
의원실
2010-10-14 00:00:00
42
42
박병석 “보증 후 3개월 이내 발생한 초단기 사고, 기보의 부실한 보증심사 원인”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월 이내 보증사고 ‘31건, 122억원’
최단기간 보중 후 사고등록일은 불과 ‘8일’
박병석 의원(민주당 3선, 대전 서갑)은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에서 보증심사가 부실해 발생하는 ‘초 단기 보증사고’를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보증 후 부실발생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취급 후 3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는 총 31건이고 금액으로는 1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은 이같은 단기 부실사고의 원인에 대해 “기술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고,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이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기술신용보증의 보증 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3개월 이내 사고 발생은 4건에 6억원이었으며, 6개월 이내 사고 발생은 10건에 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의원이 단기부실 업체의 보증심사서를 분석한 결과 ‘(주)모XXXXX''의 경우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 ’경영주의 동업종 경험수준‘, ’기술인력 현황‘ 등 객관적 지표에서는 낮은 점수인 E 점수를 받았으나, ’경영주의 기업가 정신‘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A 점수를 받아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보증 후 불과 3개월,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증심사가 적절치 못했다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월 이내 보증사고 ‘31건, 122억원’
최단기간 보중 후 사고등록일은 불과 ‘8일’
박병석 의원(민주당 3선, 대전 서갑)은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에서 보증심사가 부실해 발생하는 ‘초 단기 보증사고’를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보증 후 부실발생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취급 후 3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는 총 31건이고 금액으로는 1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은 이같은 단기 부실사고의 원인에 대해 “기술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고,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이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기술신용보증의 보증 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3개월 이내 사고 발생은 4건에 6억원이었으며, 6개월 이내 사고 발생은 10건에 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의원이 단기부실 업체의 보증심사서를 분석한 결과 ‘(주)모XXXXX''의 경우 ’경영주의 기술지식수준‘, ’경영주의 동업종 경험수준‘, ’기술인력 현황‘ 등 객관적 지표에서는 낮은 점수인 E 점수를 받았으나, ’경영주의 기업가 정신‘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A 점수를 받아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보증 후 불과 3개월,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증심사가 적절치 못했다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