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권경석 의원] 대구청, 교차감사서 시정세액 무려 82.3 증가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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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교차감사서 시정세액 무려 82.3 증가
- 직원 문책도 56.3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의혹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3.30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대구청 교차감사를 통해 과소부과액 80억 3천 1백만원, 과다부과액 25억 5천 1백만원으로 총 105억 8천 2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교차감사란, 지역연고 등에 대한 토착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기존에 2년마다 진행되었던 자체감사 대신 타 지방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대구청의 서대구서를 비롯한 6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서대구서를 대상으로 대구청에서 ‘08.6월 실시한 자체감사시 시정세액이 58억 6백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교차감사 시정세액은 82.3가 증가한 105억 8천 2백만원으로 나타나, 그동안 대구청 자체감사의 성과가 부진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신분상 조치요구도 자체감사시 보다 56.3 증가한 25건(징계 1건, 경고 24건)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 직원 문책도 56.3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의혹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3.30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대구청 교차감사를 통해 과소부과액 80억 3천 1백만원, 과다부과액 25억 5천 1백만원으로 총 105억 8천 2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교차감사란, 지역연고 등에 대한 토착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기존에 2년마다 진행되었던 자체감사 대신 타 지방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대구청의 서대구서를 비롯한 6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서대구서를 대상으로 대구청에서 ‘08.6월 실시한 자체감사시 시정세액이 58억 6백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교차감사 시정세액은 82.3가 증가한 105억 8천 2백만원으로 나타나, 그동안 대구청 자체감사의 성과가 부진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신분상 조치요구도 자체감사시 보다 56.3 증가한 25건(징계 1건, 경고 24건)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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