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호남지역 쇠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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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0> 호남지역 쇠퇴, 어디까지 갈 것인가?
- 급여증가율, 가구소득,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득, 인구증가율 등 전국최하위
o 지난 해 호남지역 근로소득자 평균급여 감소폭 전국에서 최대 :
08년 3,885만원⇒09년 3,610만원, △275만원, 7.1 감소
- 작년 전국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140만원(4.2) 줄어 :08년 3,915만원⇒09년 3,775만원
o 호남지역 근로소득세 과세미달 인원 비율 전국 최고
- 09년 전국 과세미달 인원 비율 40.25, 호남 44.20
o 저소득가구에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비율 - 제주, 호남이 최고
o 호남지역 개인사업자 총인원 대비 간이과세자 비율(49.15) 전국 최고
- 간이과세자 비율(09년) : 전국 40.47, 서울 33.98
o 호남지역 법인 소득,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 09년 호남지역 법인 1개당 평균소득 1.76억원으로 서울지역 (7.18억원)의 25에 불과
o 호남지역 인구 60년간 11만명 증가에 불과
-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2,021만명, 영남지역은 673만명 증가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0> 호남지역 쇠퇴, 어디까지 갈 것인가?
- 급여증가율, 가구소득,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득, 인구증가율 등 전국최하위
o 지난 해 호남지역 근로소득자 평균급여 감소폭 전국에서 최대 :
08년 3,885만원⇒09년 3,610만원, △275만원, 7.1 감소
- 작년 전국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140만원(4.2) 줄어 :08년 3,915만원⇒09년 3,775만원
o 호남지역 근로소득세 과세미달 인원 비율 전국 최고
- 09년 전국 과세미달 인원 비율 40.25, 호남 44.20
o 저소득가구에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비율 - 제주, 호남이 최고
o 호남지역 개인사업자 총인원 대비 간이과세자 비율(49.15) 전국 최고
- 간이과세자 비율(09년) : 전국 40.47, 서울 33.98
o 호남지역 법인 소득,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 09년 호남지역 법인 1개당 평균소득 1.76억원으로 서울지역 (7.18억원)의 25에 불과
o 호남지역 인구 60년간 11만명 증가에 불과
-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2,021만명, 영남지역은 673만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