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한국마사회#3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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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온상’ 불법사설경마 근절되어야
□ 현 황
❍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불법 사설경마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프라인 불법 사설 경마장의 경우 ‘06년에 단속실적이 21건에서 ‘10년 9월 현재 69건으로 단속실적이 2배 이상 늘었고 단속인원 또한 ’08년 561명, ’09년 729명, ’10년 9월 444명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의 경우 ‘06년 27건이었던 것이 ’07년 77건, ‘10년 9월 현재 300건으로 ’06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불법 사설경마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범률도 매우 높음. 마사회에서 관리하는 특별단속 대상자들의 누적현황은 ‘06년 1,878명에서 ’10년 관리대상자는 2,633명으로 5년 동안 755명 증가하였음.
- 해마다 누적되는 불법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가 증가하고, 수년간 불범 사설경마가 끊이지 않는 다는 것은,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할 수 있음.
- 불법사설경마는 세수의 탈루와 건전한 경마사업의 발전에 저해한다는 점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검찰과, 경찰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불법사설 경마를 근절 할 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 황
❍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불법 사설경마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프라인 불법 사설 경마장의 경우 ‘06년에 단속실적이 21건에서 ‘10년 9월 현재 69건으로 단속실적이 2배 이상 늘었고 단속인원 또한 ’08년 561명, ’09년 729명, ’10년 9월 444명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의 경우 ‘06년 27건이었던 것이 ’07년 77건, ‘10년 9월 현재 300건으로 ’06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불법 사설경마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범률도 매우 높음. 마사회에서 관리하는 특별단속 대상자들의 누적현황은 ‘06년 1,878명에서 ’10년 관리대상자는 2,633명으로 5년 동안 755명 증가하였음.
- 해마다 누적되는 불법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가 증가하고, 수년간 불범 사설경마가 끊이지 않는 다는 것은, 특단의 대책을 내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할 수 있음.
- 불법사설경마는 세수의 탈루와 건전한 경마사업의 발전에 저해한다는 점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검찰과, 경찰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불법사설 경마를 근절 할 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