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6(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미얀마대사관 질의자료 ● 미얀마 현 군사정부는 1988년 9월 구데타로 집권해 3권을 장악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 5월 아웅산 수지여사의 민주국민연맹(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으나 군사정 부는 총선결과를 거부하고 탄압을 강화했다. 2002년 5월 아웅산 수지여사의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야당 정치인 250여명을 석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정치범 추가석방문제, 소수민족문제, 강제노동문제 등이 당면과제다. 이에 따라 미얀마 민주화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이다. 미얀마 민주화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난 5월말 구금돼 단식중이라는 주장이 미국으로부터 제기됐다. 또한 미얀마와 태국 인권단체들이 아웅산 수지여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 며, 미얀마 군정은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는데 어느 쪽이 진실인가? ● 미국을 비롯 UN, EU, 아세안 등이 미얀마 군정을 비난하며 아웅산 수지여사의 석방을 요구 한데 반해 한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게 전부다.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한국과 미얀마의 교역규모는 연간 2～3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미얀마는 군사정부의 경제개혁추진 의지 부족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이 지체되 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크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미얀마 교역확대방안은 무엇인가? ● 국제자유노조연맹은 지난해 10월 27일 미얀마 독재에 기여하거나 지원하는 325개 다국적기 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현대자동차가 미얀마 독재에 기여하거나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가? ● 2001년 현재 미얀마에 한국상사주재원, 투자기업 직원과 가족 등 7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는 AIDS 감염자가 5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보건문제가 심각하 다. 한국인 체류자들의 보건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아편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아편의 한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