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 -이인제 의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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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 내륙첨단산업벨트와의 장단점 고려해야 -
◎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 도가 앞장서 조정해야
◎ 청주공항 민영화 반대에 대한 충북의 대안은 무엇인가
10월 15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가시화 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의 관련연구가 부족해 충청권의 염원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의원은 충청북도에서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을 위해서 관련 5개시도의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고는 하는데, 이 자리에서 충남, 대전시 측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와 내륙첨단산업벨트와의 상충성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이 두가지의 사업의 성격을 볼 때 정부에서 두가지 사업 모두를 충청권에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올해 세종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됨에 따라, 세종시가 인구50만 규모의 직할시 형태로 구성이 될 텐데, 그러기위해서는 적절한 면적의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미 정부에서 고시한 충남 연기군, 공주시, 충청북도의 청원군의 2개면 지역에서 유독 청원의 2개면에서만 세종시 편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갈등의 원인을 보면, 전통적으로 충북과 충남의 정서가 다르다는 명분론과 세종시로 편입되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현실론의 입창차이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주민투표를 붙여 결정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주민투표 결과 발표 후 자칫 주민사이의 불화를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으므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직접투표보다는 가구당 전수 여론조사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3월 정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매각대상으로 발표하고, 금년 10월중에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북도에서는 ‘先 활성화, 後 민영화’ 기조를 견지하면서 국제노선 다변화, 자유공항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충청북도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의원은 정부가 공항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단순한 조치에는 반대라고 하면서도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인 만큼 국제선이 운항을 할려면 그에 걸 맞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청주공항 주변 지역은 외국인들이 정주해야 할 유인책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한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지정을 위해 충북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내륙첨단산업벨트와의 장단점 고려해야 -
◎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 도가 앞장서 조정해야
◎ 청주공항 민영화 반대에 대한 충북의 대안은 무엇인가
10월 15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가시화 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의 관련연구가 부족해 충청권의 염원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의원은 충청북도에서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을 위해서 관련 5개시도의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고는 하는데, 이 자리에서 충남, 대전시 측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와 내륙첨단산업벨트와의 상충성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이 두가지의 사업의 성격을 볼 때 정부에서 두가지 사업 모두를 충청권에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올해 세종시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됨에 따라, 세종시가 인구50만 규모의 직할시 형태로 구성이 될 텐데, 그러기위해서는 적절한 면적의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미 정부에서 고시한 충남 연기군, 공주시, 충청북도의 청원군의 2개면 지역에서 유독 청원의 2개면에서만 세종시 편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갈등의 원인을 보면, 전통적으로 충북과 충남의 정서가 다르다는 명분론과 세종시로 편입되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현실론의 입창차이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주민투표를 붙여 결정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주민투표 결과 발표 후 자칫 주민사이의 불화를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으므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직접투표보다는 가구당 전수 여론조사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3월 정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매각대상으로 발표하고, 금년 10월중에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북도에서는 ‘先 활성화, 後 민영화’ 기조를 견지하면서 국제노선 다변화, 자유공항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충청북도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의원은 정부가 공항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단순한 조치에는 반대라고 하면서도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인 만큼 국제선이 운항을 할려면 그에 걸 맞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청주공항 주변 지역은 외국인들이 정주해야 할 유인책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한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지정을 위해 충북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