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국책연구소 휴면 특허비율 2009년 66.9달해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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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소
휴면 특허비율 2009년 66.9달해
홍일표 의원 “특허 이용 부가가치 창출 제대로 못해
사장시키는 것 국가에 큰 손해 입히는 것”
지식경제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소의 휴면 특허비율이 2009년에 66.9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기술연구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산하 7개연구기관의 휴면특허현황”에 따르며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 7개연구소의 특허출원은 2,160건인 반면 사업화 되지 못하고 사장된 특허 건수는 1,445건으로 휴면특허 비율이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의 휴면특허율은 40~50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원 별로 보면 전자통신연구원이 78로 가장 높고, 기계연구원이 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특허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제대로 못해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이 약한 가장 큰 이유가 원천기술 부족이기 때문에 휴면특허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의 모멘텀이 된다”고 말했다.
휴면 특허비율 2009년 66.9달해
홍일표 의원 “특허 이용 부가가치 창출 제대로 못해
사장시키는 것 국가에 큰 손해 입히는 것”
지식경제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소의 휴면 특허비율이 2009년에 66.9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기술연구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산하 7개연구기관의 휴면특허현황”에 따르며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 7개연구소의 특허출원은 2,160건인 반면 사업화 되지 못하고 사장된 특허 건수는 1,445건으로 휴면특허 비율이 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의 휴면특허율은 40~50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원 별로 보면 전자통신연구원이 78로 가장 높고, 기계연구원이 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특허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제대로 못해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이 약한 가장 큰 이유가 원천기술 부족이기 때문에 휴면특허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의 모멘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