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특허청- 창의자본 아직까지 특허매입 없어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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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본 아직까지 특허매입 없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특허괴물 방어위해서는 속도내야
전 세계 특허괴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위해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창의자본이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등의 특허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이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창의자본 투자 및 운영현황’에 따르면 특허청 주도로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억 원과 250억 원, 모두 295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의 창의자본을 조성했으나 아이디어나 발명은 물론 특허등의 매입실적이 전무하다.
1차로 조성된 50억 원의 창의자본 운용사인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사는 자본 조성 1년만인 올해 8월에 3개 특허관리회사에 투자만 한 상태이고, 2차로 조성된 245억원을 큐브 파트너사를{IP Cube Partners) 직접 운영하는 산업은행은 이 가운데 올해 2월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큐브 {IP Cube Partners)사를 설립했으나 아직 단 한건의 특허는 지식재산권리를 사들이지 않았다.
창의자본은 대학·공공연등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국내 기업에 실시권을 주거나 매각하여 국내기업이 특허괴물을 방어할 수 있게 하고 제품적용 등에 활용하기위해 조성된 것이다.
이에대해 홍일표의원은 “민간운용회사들이 수익성에 치중해서 투자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창의자본은 전 세계 특허 사냥꾼으로 국가 차원의 피해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해내야하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