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특허청 보도자료(10월15일)
의원실 2010-10-15 00:00:00 61
<특허청 보도자료>

1. 변리사 합격자, 10명중 1명은 특허청 직원
김성회 의원 “특허청, 변리사 양성소로 전락 우려”
- 특허심사기간 4년새 2배나 들었는데, 직원들은 제 살길만 궁리중
- 특허청 직원 응시자수 07년 대비 8배, 합격자수 07년 대비 24배 증가해!
- 응시자의 60~70는 특허심사를 위해 선발한 특채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2. 오픈마켓에 활개 치는 짝퉁상품, 수박 겉핧기 단속에 실효성 의문!
- 올해만 1,640건 단속, 09년 160건보다 10배 증가!
- 적발돼도 판매중지로 그쳐, 처벌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 세워야

3. 대기업•중소기업간 특허심판, 중소기업 승소 35 불과
- ´07~´09년 대기업 승소 120건인데 반해 중소기업 65건에 그쳐
-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단순히 비용지원에만 한정…실효성 의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101015+보도자료+통합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