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의원]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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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부산청 불복청구 인용률, 세무대리인 없으면 납세자 패소율 과세전적부심 10,
이의신청 14 높아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서민은 상대적으로 피해볼 수밖에 없어
- 국세청 고충민원제도로는 억울한 과세해결 못해
부산지방국세청 고액체납자 체납관리 의지 있나?
- 부산청 06년 이후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1건도 없어
부산청 자체감사 부실, 교차감사에서 전년대비 156 증가
- 부산청, 부실과세 적발액 108억→169억으로 61억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청 불복청구 인용률, 세무대리인 없으면 납세자 패소율 과세전적부심 10,
이의신청 14 높아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서민은 상대적으로 피해볼 수밖에 없어
- 국세청 고충민원제도로는 억울한 과세해결 못해
부산지방국세청 고액체납자 체납관리 의지 있나?
- 부산청 06년 이후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 1건도 없어
부산청 자체감사 부실, 교차감사에서 전년대비 156 증가
- 부산청, 부실과세 적발액 108억→169억으로 6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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