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제주특별자치도#1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책은?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말 현재 제주도의 가구당 농가소득은 3,503만7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042만7천원으로 전국에서 4위, 농외소득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평균 농가소득은 지난 2005년 3,050만3천원에서 2009년 3,081만4천원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제주도 농가소득은 2005년 4,481만9천원에서 지난해 3,503만7천원으로 21.8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07년을 기점으로 제주도 농가소득이 전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낮아져 2009년말 현재 제주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사항

◦ 제주도 농가소득이 아직까지 전국 1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타 시도와는 달리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 하지만 올해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 총 2조7,497억여원 중 농림수산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443억원이 감소한 3,584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3.0를 차지하고 있고,

- 전체예산대비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5.8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따라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예산 확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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