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 제주특별자치도#2
친환경농업 활성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말 현재 시도별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인증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도의 경우 친환경인증면적은 2,456ha로 전체 경지면적 5만9,485ha 대비 4.1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전국 시군 단위로 1,000ha 이상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높이기 위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총 100억원 투입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을 시행해 오고 있음

- 2009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27개소가 지정되었지만 제주도내에 선정된 곳은 한 곳도 없음 ※제주의 경우 올해 사업신청을 해둔 상태임

□ 주요 질의사항

◦ 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친환경 이미지를 살려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제주도내 친환경인증비율이 4.1에 불과하고 또한 각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서도 사업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주도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소홀하였다는 반증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지사께서는 2014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1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어떠한지?

◦ 현재 친환경인증이 주로 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경지면적 중 99.9는 밭인데 채소·과실류는 친환경재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 아울러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바

-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수한 제주도의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