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의원] 보도자료48 : 최근 3년새 대기업과의 중소기업 특허심판 패소율 57-> 76로 급증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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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금) 특허청 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최근 3년새 대기업과의 중소기업 특허심판 패소율 57-> 76로 급증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은 증가, 반면 중소기업 승소는 급감
- 그러나 경제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예산은 제자리 (09년 13억-> 10년 13억)
- 중소기업 탈취 건당 피해금액 08년 대비 12.1 증가
-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무효소송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만연
-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제도 도입 및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 구성필요
최근 3년새 대기업과의 중소기업 특허심판 패소율 57-> 76로 급증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은 증가, 반면 중소기업 승소는 급감
- 그러나 경제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예산은 제자리 (09년 13억-> 10년 13억)
- 중소기업 탈취 건당 피해금액 08년 대비 12.1 증가
-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무효소송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만연
-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제도 도입 및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 구성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