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03.9.22) 국책사업 지연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9월19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는 원안 대로 추진을 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운하 건설은 좀더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듣고 안타까운 심정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토론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모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 2001년 11월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02년 말까지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고 미합의시 정부안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때도 정부가 결론을 못내렸습니 다. 맞지요? 그후 또다시 올해 4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보고 안되면 정부가 방침을 정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또다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맞지요? 그러자 6월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정부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도 계속 결론을 못내리다가 8월12일 최장관이 건교위 간담회에서 "8월까 지 합의가 안되면 `공 론조사`를 해서 9월중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확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공론조사` 운운하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언제까지 이렇게 말장난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결정이 유보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관도 공사의 조기추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재검토를 주장 했습니까? 지금껏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5천억원이 넘고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시공사의 외자도입 까지 물거품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또다시 재검토를 주장했다면 뭔가 확실한 소신을 갖고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관! 어느 기관의 누구였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교부를 포함한 현 정부는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서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당신들끼리 합의를 하라고 맡기는 것이 정부 의 역할입니까? 그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입니다. 의견을 듣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득인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기존안대로 할 것을 가지고 대통령 말한마디에 시간을 허비하며 경부고속철도공사에 서 2조원이 넘 는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책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교부의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