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동의원] 강원랜드 6천만원 고액베팅, 문화부 묵인- 강원랜드의 ‘탈법’, 문화부의 ‘묵인’, 사감위의 ‘방조’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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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6천만원 고액베팅, 문화부 묵인
- 강원랜드의 ‘탈법’, 문화부의 ‘묵인’, 사감위의 ‘방조’
작년 강원랜드는 VIP룸의 ‘1회 배팅액수’를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무려 6배나 올렸다. 대리배팅을 돕는 일명 ‘병정(꽁지)’이 문제가 되자, 편법으로 판돈을 올린 것이다.
2008년 강원랜드는 문화부에 ‘베팅액 상향’과 관련하여 ‘준칙변경’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문화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시범운영을 한 후 ‘6천만원 베팅액 상향’을 허락해 주었다. ‘과도한 베팅’에 대해 문화부가 눈감아 준 셈이다.
문화부와 강원랜드는 6천만원 상향 자체에 대해, △대리베팅(꽁지/병정) 차단 △국내 카지노 이용객의 해외 원정 도박 차단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6천만원 상향은 ‘대리베팅 판돈을 정부가 나서서 ‘합법화’ 해 준 꼴이며, 원정도박 차단의 논리는 작년 마카오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손님이 해외 빠져나간다는 자신들의 ‘위기감’을 베팅액 상향을 통해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측은 3회 조치를 받아 영구출입 제한자가 된 모 씨로부터 4회와 5회에 걸쳐 ‘출입제한요청서’를 받고도 출입을 허락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도박중독자로 의심이 가는 모씨의 배우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각서’를 받아가면서까지 카지노에 출입시켜 송사에 계류 중이다. 강원랜드는 이와 비슷한 건 때문에 7건의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05년 7월경 당시 강원랜드의 출입제한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회 제한시 3개월 이상, 2회 제한시 1년 이상 기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며 3회 제한시 해제요청이 불가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에 김성동의원은 “준공기업이 강원랜드가 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영구출입금지를 당한 도박중독자를 카지노에 출입시킨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행위”며 비판하고, “문화부와 사감위는 이런 강원랜드의 탈법,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원랜드의 ‘탈법’, 문화부의 ‘묵인’, 사감위의 ‘방조’
작년 강원랜드는 VIP룸의 ‘1회 배팅액수’를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무려 6배나 올렸다. 대리배팅을 돕는 일명 ‘병정(꽁지)’이 문제가 되자, 편법으로 판돈을 올린 것이다.
2008년 강원랜드는 문화부에 ‘베팅액 상향’과 관련하여 ‘준칙변경’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문화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시범운영을 한 후 ‘6천만원 베팅액 상향’을 허락해 주었다. ‘과도한 베팅’에 대해 문화부가 눈감아 준 셈이다.
문화부와 강원랜드는 6천만원 상향 자체에 대해, △대리베팅(꽁지/병정) 차단 △국내 카지노 이용객의 해외 원정 도박 차단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6천만원 상향은 ‘대리베팅 판돈을 정부가 나서서 ‘합법화’ 해 준 꼴이며, 원정도박 차단의 논리는 작년 마카오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손님이 해외 빠져나간다는 자신들의 ‘위기감’을 베팅액 상향을 통해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측은 3회 조치를 받아 영구출입 제한자가 된 모 씨로부터 4회와 5회에 걸쳐 ‘출입제한요청서’를 받고도 출입을 허락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도박중독자로 의심이 가는 모씨의 배우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각서’를 받아가면서까지 카지노에 출입시켜 송사에 계류 중이다. 강원랜드는 이와 비슷한 건 때문에 7건의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05년 7월경 당시 강원랜드의 출입제한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1회 제한시 3개월 이상, 2회 제한시 1년 이상 기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며 3회 제한시 해제요청이 불가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에 김성동의원은 “준공기업이 강원랜드가 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영구출입금지를 당한 도박중독자를 카지노에 출입시킨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행위”며 비판하고, “문화부와 사감위는 이런 강원랜드의 탈법,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