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박민식]중소기업 특허소송에 골병든다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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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소송에 골병든다
특허침해소송의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고작 1/10
박민식의원, 중소기업 보호 위해
손해배상 정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