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특허청- 미국기업과의 특허분쟁 가장 많아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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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기업과 우리기업 간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579건
(미국기업과의 특허분쟁 365건, 63로 가장 많아)
홍일표의원 “미국 등 선진국에도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설치필요”
한국기업과 가장 많은 국제 특허분쟁을 치루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적은 미국이며, 기술 분야는 디지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특허청이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기업과 우리기업간 국제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8개월 동안 모두 579건의 특허분쟁이 있었고, 이 가운데 미국기업이 63인 36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을 제소한 경우도 전체 432건 가운데 미국기업이 287건 66.4로 가장 많고, 우리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전체 147건 가운데 미국기업이 78건 53.1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일본으로 15인 88건이었으며, 대만 28건(4.8), 프랑스 19건(3.3), 중국 12건(2), 영국 8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158건), 휴대폰(85건), 반도체(69건)순으로 IT분야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에대해 홍일표 의원은 “국제특허분쟁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이나 분쟁상담 역할을 하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IP-DESK)가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만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는 아직 없다”며 “특허 분쟁을 기업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부를 창출한다는 인식을 갖고 지원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기업과 우리기업 간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579건
(미국기업과의 특허분쟁 365건, 63로 가장 많아)
홍일표의원 “미국 등 선진국에도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설치필요”
한국기업과 가장 많은 국제 특허분쟁을 치루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적은 미국이며, 기술 분야는 디지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특허청이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기업과 우리기업간 국제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8개월 동안 모두 579건의 특허분쟁이 있었고, 이 가운데 미국기업이 63인 36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을 제소한 경우도 전체 432건 가운데 미국기업이 287건 66.4로 가장 많고, 우리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전체 147건 가운데 미국기업이 78건 53.1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일본으로 15인 88건이었으며, 대만 28건(4.8), 프랑스 19건(3.3), 중국 12건(2), 영국 8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158건), 휴대폰(85건), 반도체(69건)순으로 IT분야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에대해 홍일표 의원은 “국제특허분쟁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이나 분쟁상담 역할을 하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IP-DESK)가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에만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는 아직 없다”며 “특허 분쟁을 기업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부를 창출한다는 인식을 갖고 지원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