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한국고용정보원 채용관련 특혜 의혹 및 기관운영 난맥상 드러내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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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금)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
채용관련 특혜 의혹 및 기관운영 난맥상 드러내
- 채용절차 위반, 채용응시 자격 제한, 전형방법 의한 채용 특혜 부여
- 무원칙한 인사 전횡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방형 직위 운영 제멋대로
지인에 연구용역 및 각종 컨설팅 수의계약후 부실한 보고서 제출
- 지인에게 용구용역 수행 몰아주기와 연구보고서 양질 문제 드러나
- 지인에게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 감리, 반부패 시책평가 컨설팅 수의계약
후 엉터리 보고서 제출 등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채용 관련 특혜 의혹과 기관운영의 난맥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인에 대한 연구용역, 각종 컨설팅 수의계약후 엉터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그 내용들이다.
● 기관장 측근들의 채용 특혜 의혹 등 인사 난맥의 온상으로 조직운영
○ 인사위원회 미개최등 채용절차 위반, 채용응시 자격 협소화를 통한 특혜 부여, 전형방법에 의한 특혜부여 등으로 측근 직원 채용 다수 채용하고
○ 현재 원장 취임이후 2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원장의 비합리적인 기관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등 빈번한 인사발령으로 무리를 빚고
○ 보직에 대해서만 개방형 직위를 임용할 수 있음에도 개방형 직위의 재계약시 보직을 박탈하면서 재계약하고 개방형직위에 대한 업무실적과 무관한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강행
○ 인사담당 부서가 아닌 부서장의 인사위원장 위촉, 인사위원회 감시 및 견제해야 할 검사역에 대한 인사위원 위촉, 인사전횡에 대한 문제제기한 인사위원 해촉 등 인사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 2008.9.1 정인수 원장이 노동연구원 뉴페러다임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직접 채용했던 A씨(현 3급 차장)을 채용하기 위해 전공구분없이 채용하던 일반직채용자격을 회계학 전공으로 특정
- 2010.8.4 B씨(현 3급 차장)을 채용하기 위해 그의 경력인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후 7년”으로 응시자격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 2008.9.1 원장의 친구이며 옛 직장동료이자 대학동창인 C씨(1급 선임연구원)을 뽑기위해 지원자가 한명밖에 없을 경우 재공고하는 일반적 관례를 무시하고 특별채용하여 정규직보다 25 연봉을 더 지급하고, 채용다음날 연구개발본부장으로 바로 임명. 계약기간 2년 동안 실적미흡으로 재계약이 불가함에도 원칙없이 재계약함
- 이들 이외에 원장의 옛 직장 동료이자 미국 유학동기 D씨(현 연구개발본부장 1급 선임연구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청와대 인사비서실과 노동부가 추천(채용압박)한 E씨(현 3급 부연구위원), 특별채용된 C씨의 옛 직장동료 F씨(3급 부연구위원) 등도 편법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확인함
● 지인에 연구용역 및 각종 컨설팅 수의계약후 부실한 엉터리 보고서 제출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원장 취임 얼마 후인 ‘08.8.5, ‘09.4.1 두차례에 걸쳐 동일한 지인에게 조직진단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해 총 1,980만원을 지급하였음
- 두 번의 조직진단은 원장이 부임 후 본인이 회의석상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원장의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해 정확한 조직진단이 나오게 하려면 제안서 심사등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처리
- 그러나 조직진단의 과정을 보면 조직의 업무분장표를 가져다 놓고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만 한번하고 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보면 조직진단 내용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규정집 상의 업무분장표가 분량이 더 많음
-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조직진단을 맡기면서 조직진단 기간이 7개월(’08.1.1~7.31)이 중복하여 조직진단
※ ’08.8 조직진단 대상기간 : 2007.1.1~2008.7.31
※ ’09.4 조직진단 대상기간 : 2008.1.1~2009.3.31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연구용역사업의 품질강화를 위해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사업,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사업,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사업에 대해 총 5천만원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감리를 진행
- 그중 원장의 지인이 수행한 ‘조사용역 수주업체의 업무수해내용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관련부서에 대한 감리’비용으로 1천 7백만원을 지급
- 제출받은 감리보고서를 보면 조사용역 수주업체의 업무수행 내용 감리중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사업 14쪽,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사업 18쪽,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사업 11쪽, 한국고용정보원의 관련부서에 대한 감리 9쪽짜리 감리보고서를 제출함
- 그마저 대부분 조사사업의 조사지 내용을 붙이거나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부서의 업무분장표를 붙이거나해서 원자료 인용이 대부분을 차지
- 또한 일부분야에는 이해당사자인 현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강식 비상임이사를 감리에 참여시켜 270만원을 지급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10.2.11. 전화를 걸어 ’10.2.12 원장실로 와줄 것을 요청해
- ’10.2.12 16시 부패방지 관련 제안 의견서를 500만원에 10일안에 작성해 줄 것을 구두로 의뢰하여 ’10.2.19 부패방지 제안 의견서를 제출 받음
- 그러나 제출받은 의견서의 내용이 부실하자 구두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란이 발생하여 사후인 ’10.4.5에야 계약을 의뢰하여 결국 380만원만 지급하는 웃지못할 일도 발생함
- 한국고용정보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도 미제출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취임후 20여 차례 영구용역을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 대학교 과후배, 고등학교 후배 등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의뢰함
- 원장의 대학후배인 조OO교수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용역을 받을 수 없자 해당교수가 소속된 기관으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하고
- 한국고용정보원의 비상임이사인 최OO, 노OO, 노OO 비상임이사의 친동생 노OO 교수에게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
- 원장이 소속된 단체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OO 사무총장, 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OO 교수가 소속된 (사)한국선진노사연구원, 전직 노동부 고위 관료 출신이자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최OO, 또 다른 고등학교 후배인 박OO교수 등등
- 연구용역을 위해 기존 연구사업의 예산을 줄여 예산을 전용해 용역비를 마련하고, 무리한 용역발주로 용역계약자가 용역을 반납한 사례도 발생
- 이렇게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수준 또한 양질에서 문제가 발생, 2천만원이나 천만원 짜리 연구용역보고서가 60쪽, 59쪽, 51쪽이거나 대부분 짜깁기한 수준임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지연 보고
○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동, 인구구조 변화등에 따른 중장기 노동시장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전망치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양성, 미스매치 해소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 고용정책기본법상 매년 고용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그중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전망인 2008-2018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는 2009년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0년 5월에나 지연 보고함
※ 2006-2016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는 2007년 대통령보고(2007년 12월)
- 현원장은 인력수급전망 전문가로 박명수 인력수급전망센터 1급 선임연구위원(전 연구개발본부장)과 이대창 연구개발본부장(전 인력수급전망센터장, 1급선임연구위원)을 각각 2008년 9월 1일, 2009년 8월 3일자로 채용
※ 박명수 본부장은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여부를 묻는 인사위원회(’10.8.27)에서 재계약 불가사안 이었으나 원장과의 친분상 재계약 결정후 보직박탈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보고되어야 할 [2008-2018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를 2010년 5월에야 보고함
※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담당과장은 동 사업을 2009년 11월까지 완성하여 보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감사까지 하겠다고 했음에도 완성하지 못하고 2010년 5월에야 보고
●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지인 고용이슈의 이상한 디자인 변경, 정치인 외곽조직의 토론회 직원 동원 및 경비 일부 지급, 지인의 도서 팔아주기등
○ 한국고용정보원의 동향지인 ‘고용이슈’를 계간지에서 격월간지로 변경하고 첫호에 대해 직원들의 투표까지 거쳐 디자인을 전면 교체하고 추가로 한호를 더내고, 갑자기 고용이슈 전반에 대한 질재고를 한다고 외부자문회를 거치더니 디자인·인쇄 업체를 교체해 또다시 다른 디자인으로 예산을 낭비함
○ 여당의 정치인의 외곽조직에 발표자로 참석하면서 관광버스를 임차해 직원을 동원하고 간담회 비용을 일부 지원함
○ 지인의 도서를 팔아주기 위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도서를 워크샵 특강교재비, 직원 교양 도서 지급 명목을 구매에 직원들에게 배포
●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미경 의원, 이찬열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의 편법을 동원한 측근 특별채용과 지인챙기기 인맥관리용 연구용역 수의계약 등 인사와 경영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즉각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 문의 : 홍영표 의원실 ( 02-784-0214 )
이미경 의원실 ( 02-784-5021 )
이찬열 의원실 ( 02-784-5727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
채용관련 특혜 의혹 및 기관운영 난맥상 드러내
- 채용절차 위반, 채용응시 자격 제한, 전형방법 의한 채용 특혜 부여
- 무원칙한 인사 전횡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방형 직위 운영 제멋대로
지인에 연구용역 및 각종 컨설팅 수의계약후 부실한 보고서 제출
- 지인에게 용구용역 수행 몰아주기와 연구보고서 양질 문제 드러나
- 지인에게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 감리, 반부패 시책평가 컨설팅 수의계약
후 엉터리 보고서 제출 등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채용 관련 특혜 의혹과 기관운영의 난맥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인에 대한 연구용역, 각종 컨설팅 수의계약후 엉터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그 내용들이다.
● 기관장 측근들의 채용 특혜 의혹 등 인사 난맥의 온상으로 조직운영
○ 인사위원회 미개최등 채용절차 위반, 채용응시 자격 협소화를 통한 특혜 부여, 전형방법에 의한 특혜부여 등으로 측근 직원 채용 다수 채용하고
○ 현재 원장 취임이후 2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원장의 비합리적인 기관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등 빈번한 인사발령으로 무리를 빚고
○ 보직에 대해서만 개방형 직위를 임용할 수 있음에도 개방형 직위의 재계약시 보직을 박탈하면서 재계약하고 개방형직위에 대한 업무실적과 무관한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강행
○ 인사담당 부서가 아닌 부서장의 인사위원장 위촉, 인사위원회 감시 및 견제해야 할 검사역에 대한 인사위원 위촉, 인사전횡에 대한 문제제기한 인사위원 해촉 등 인사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 2008.9.1 정인수 원장이 노동연구원 뉴페러다임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직접 채용했던 A씨(현 3급 차장)을 채용하기 위해 전공구분없이 채용하던 일반직채용자격을 회계학 전공으로 특정
- 2010.8.4 B씨(현 3급 차장)을 채용하기 위해 그의 경력인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후 7년”으로 응시자격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 2008.9.1 원장의 친구이며 옛 직장동료이자 대학동창인 C씨(1급 선임연구원)을 뽑기위해 지원자가 한명밖에 없을 경우 재공고하는 일반적 관례를 무시하고 특별채용하여 정규직보다 25 연봉을 더 지급하고, 채용다음날 연구개발본부장으로 바로 임명. 계약기간 2년 동안 실적미흡으로 재계약이 불가함에도 원칙없이 재계약함
- 이들 이외에 원장의 옛 직장 동료이자 미국 유학동기 D씨(현 연구개발본부장 1급 선임연구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청와대 인사비서실과 노동부가 추천(채용압박)한 E씨(현 3급 부연구위원), 특별채용된 C씨의 옛 직장동료 F씨(3급 부연구위원) 등도 편법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확인함
● 지인에 연구용역 및 각종 컨설팅 수의계약후 부실한 엉터리 보고서 제출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원장 취임 얼마 후인 ‘08.8.5, ‘09.4.1 두차례에 걸쳐 동일한 지인에게 조직진단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해 총 1,980만원을 지급하였음
- 두 번의 조직진단은 원장이 부임 후 본인이 회의석상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원장의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해 정확한 조직진단이 나오게 하려면 제안서 심사등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처리
- 그러나 조직진단의 과정을 보면 조직의 업무분장표를 가져다 놓고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만 한번하고 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보면 조직진단 내용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규정집 상의 업무분장표가 분량이 더 많음
-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조직진단을 맡기면서 조직진단 기간이 7개월(’08.1.1~7.31)이 중복하여 조직진단
※ ’08.8 조직진단 대상기간 : 2007.1.1~2008.7.31
※ ’09.4 조직진단 대상기간 : 2008.1.1~2009.3.31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연구용역사업의 품질강화를 위해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사업,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사업,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사업에 대해 총 5천만원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감리를 진행
- 그중 원장의 지인이 수행한 ‘조사용역 수주업체의 업무수해내용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관련부서에 대한 감리’비용으로 1천 7백만원을 지급
- 제출받은 감리보고서를 보면 조사용역 수주업체의 업무수행 내용 감리중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사업 14쪽,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사업 18쪽,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사업 11쪽, 한국고용정보원의 관련부서에 대한 감리 9쪽짜리 감리보고서를 제출함
- 그마저 대부분 조사사업의 조사지 내용을 붙이거나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부서의 업무분장표를 붙이거나해서 원자료 인용이 대부분을 차지
- 또한 일부분야에는 이해당사자인 현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강식 비상임이사를 감리에 참여시켜 270만원을 지급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10.2.11. 전화를 걸어 ’10.2.12 원장실로 와줄 것을 요청해
- ’10.2.12 16시 부패방지 관련 제안 의견서를 500만원에 10일안에 작성해 줄 것을 구두로 의뢰하여 ’10.2.19 부패방지 제안 의견서를 제출 받음
- 그러나 제출받은 의견서의 내용이 부실하자 구두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란이 발생하여 사후인 ’10.4.5에야 계약을 의뢰하여 결국 380만원만 지급하는 웃지못할 일도 발생함
- 한국고용정보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도 미제출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취임후 20여 차례 영구용역을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 대학교 과후배, 고등학교 후배 등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의뢰함
- 원장의 대학후배인 조OO교수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용역을 받을 수 없자 해당교수가 소속된 기관으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하고
- 한국고용정보원의 비상임이사인 최OO, 노OO, 노OO 비상임이사의 친동생 노OO 교수에게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
- 원장이 소속된 단체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OO 사무총장, 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OO 교수가 소속된 (사)한국선진노사연구원, 전직 노동부 고위 관료 출신이자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최OO, 또 다른 고등학교 후배인 박OO교수 등등
- 연구용역을 위해 기존 연구사업의 예산을 줄여 예산을 전용해 용역비를 마련하고, 무리한 용역발주로 용역계약자가 용역을 반납한 사례도 발생
- 이렇게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수준 또한 양질에서 문제가 발생, 2천만원이나 천만원 짜리 연구용역보고서가 60쪽, 59쪽, 51쪽이거나 대부분 짜깁기한 수준임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지연 보고
○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동, 인구구조 변화등에 따른 중장기 노동시장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전망치 제시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양성, 미스매치 해소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 고용정책기본법상 매년 고용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그중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전망인 2008-2018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는 2009년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0년 5월에나 지연 보고함
※ 2006-2016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는 2007년 대통령보고(2007년 12월)
- 현원장은 인력수급전망 전문가로 박명수 인력수급전망센터 1급 선임연구위원(전 연구개발본부장)과 이대창 연구개발본부장(전 인력수급전망센터장, 1급선임연구위원)을 각각 2008년 9월 1일, 2009년 8월 3일자로 채용
※ 박명수 본부장은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여부를 묻는 인사위원회(’10.8.27)에서 재계약 불가사안 이었으나 원장과의 친분상 재계약 결정후 보직박탈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보고되어야 할 [2008-2018년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결과를 2010년 5월에야 보고함
※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담당과장은 동 사업을 2009년 11월까지 완성하여 보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감사까지 하겠다고 했음에도 완성하지 못하고 2010년 5월에야 보고
●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지인 고용이슈의 이상한 디자인 변경, 정치인 외곽조직의 토론회 직원 동원 및 경비 일부 지급, 지인의 도서 팔아주기등
○ 한국고용정보원의 동향지인 ‘고용이슈’를 계간지에서 격월간지로 변경하고 첫호에 대해 직원들의 투표까지 거쳐 디자인을 전면 교체하고 추가로 한호를 더내고, 갑자기 고용이슈 전반에 대한 질재고를 한다고 외부자문회를 거치더니 디자인·인쇄 업체를 교체해 또다시 다른 디자인으로 예산을 낭비함
○ 여당의 정치인의 외곽조직에 발표자로 참석하면서 관광버스를 임차해 직원을 동원하고 간담회 비용을 일부 지원함
○ 지인의 도서를 팔아주기 위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도서를 워크샵 특강교재비, 직원 교양 도서 지급 명목을 구매에 직원들에게 배포
●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미경 의원, 이찬열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의 편법을 동원한 측근 특별채용과 지인챙기기 인맥관리용 연구용역 수의계약 등 인사와 경영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즉각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 문의 : 홍영표 의원실 ( 02-784-0214 )
이미경 의원실 ( 02-784-5021 )
이찬열 의원실 ( 02-784-5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