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동의원] 소비자 원성 높은 이통사 부가서비스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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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원성 높은 이통사 부가서비스,
방통위 ‘생색내기’‘솜방망이’제도개선에 국민불만 높아!
- 부가서비스 개선률 지나치게 낮아, 일부 이통사 개선률은 30도 안돼
이통사의 횡포가 여전하다. 올해 지난 8월 16일 방통위가 이통 3사와 협의 를 통해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개선 실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는 그 동안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 가입해야만 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KT는 405개 중 112개(28), LGU는 272개 중 83개(30)에 그쳤다. 그나마 SKT만이 262개 중 228개(86)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과금(요금)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비과금(비요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부가서비스가 많아 개선율이 낮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통사들의 낙후된 시스템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전가시킨 행태여서 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에 김성동의원은 “한 해 수조원을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통사들이 불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방통위 ‘생색내기’‘솜방망이’제도개선에 국민불만 높아!
- 부가서비스 개선률 지나치게 낮아, 일부 이통사 개선률은 30도 안돼
이통사의 횡포가 여전하다. 올해 지난 8월 16일 방통위가 이통 3사와 협의 를 통해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개선 실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는 그 동안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 가입해야만 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KT는 405개 중 112개(28), LGU는 272개 중 83개(30)에 그쳤다. 그나마 SKT만이 262개 중 228개(86)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과금(요금)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비과금(비요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부가서비스가 많아 개선율이 낮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통사들의 낙후된 시스템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전가시킨 행태여서 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에 김성동의원은 “한 해 수조원을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통사들이 불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