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15일 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10-10-15 00:00:00 53
2010년 10월15일 (금)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질의요지*

1. 4대강 사업을 위한 군병력 동원,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2. 국선변호인 실형선고율, 사선변호인의 2배이상 차이!
군사법원도 전관예우인가?

3. 최근5년간 군사법원 구속적부심 청구율 1퍼센트도 못미쳐.
구속적부심제도 유명무실하다.

4.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

5. 육군교도소 수용자 관리인원 1인당 0.6명 관리!
비효율적 편성 심각하다.

6. 국방부는 ‘주적’ 표기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7. 축의금 이메일 발송, 군 기강의 해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8. 군 복무 기간,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첨부파일
(보도자료)+군사법원+국정감사(10.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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