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철 정부 지원, 최근 3년간 3조원에 달해 !!

- 정부 지원액 매년 늘어나, 지난해 1조 1,200억원으로 증가

철도와 전국의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이 지난 3년간 총 2조 9,9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정부 지원액을 살펴보면 ‘07년 9,045억원, ’08년 9,706억원에서 지난해 ‘09년은 1,123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운영보조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중 철도와 지하철에 대하여 운영지원과 부채해소를 위한 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도운영지원 사업으로는 PSO(철도공익서비스)보상사업과 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지원사업이 있다. 또한, 지하철부문의 운영보조금 지급 사업으로는 부산ㆍ대구ㆍ인천지하철 개통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지하철부채상환 지원사업, 부산시에 보조하는 부산교통채무채무상환지원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2010. 10. 11.
국회의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