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최인기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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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제주도 어촌계 수산시설물 국유지 점·사용료 면제해줘야
- 어촌계 소유 어업용 시설물부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과년도 변상금 부과로 어업인 운영비 부담가중
2. 냉동꽁치 조정 관세 폐지 검토해야
3. 제주도「섬」이면서도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도서범위에 제주본도는 제외돼 … 농축산물 등 해상화물 운용비지원 못 받아
- 농식품부에서 도서지역 해상화물 운송지원비 연구용역중이라지만「제주특별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 통해 혜택 부여」
4. DDA, FTA 대응 제주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시급 수립하라
- FTA기금 보조율 높여야…감귤농가 산다
5. 제주산 돈육 대일수출 조속재개 추진방안 강구하라
- 중앙부처와 조속한 협상거쳐 대일수출 재개하여 돈육농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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