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27] 건강보험료, "있는자" 체납늘고, "없는자" 체납줄고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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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있는 자’체납 늘고,
‘없는 자’체납 줄고
납부능력자 체납 6만세대 증가 / 납부無능력자 체납 1천세대 감소
‘있는 자’의 건보료 체납, 지난 5년간 32 증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지난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는 2005년 20만 세대였으나 2009년 26만4천 세대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체납액도 2005년 2731억원에서 2009년 4199억원으로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있는 자’체납 늘고,
‘없는 자’체납 줄고
납부능력자 체납 6만세대 증가 / 납부無능력자 체납 1천세대 감소
‘있는 자’의 건보료 체납, 지난 5년간 32 증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지난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는 2005년 20만 세대였으나 2009년 26만4천 세대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체납액도 2005년 2731억원에서 2009년 4199억원으로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