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21] 건강보험료 월467만원 연금소득자는 0원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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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120만원 근로자는 3만원
월467만원 연금소득자는 0원
- 연간 2천만원초과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13만7천명
- 고액 연금수급자 대부분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 그동안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인정항목에 미포함.
월120만원 근로자, 건보료 3만원 vs 월467만원 연금소득자 0원
【사례1】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월120만원의 급여를 받아 온 A씨는 건강보험료로 34,640원을 내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사례2】
공무원을 퇴직하여 월467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B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연간 2천만원초과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13만7천명
이렇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서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19,574,080명)의 7.7에 해당한다. 이 중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자는 13만7,2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120만원 근로자는 3만원
월467만원 연금소득자는 0원
- 연간 2천만원초과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13만7천명
- 고액 연금수급자 대부분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 그동안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인정항목에 미포함.
월120만원 근로자, 건보료 3만원 vs 월467만원 연금소득자 0원
【사례1】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월120만원의 급여를 받아 온 A씨는 건강보험료로 34,640원을 내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사례2】
공무원을 퇴직하여 월467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B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연간 2천만원초과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13만7천명
이렇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서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19,574,080명)의 7.7에 해당한다. 이 중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자는 13만7,2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