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25] 건강보험 무자격자 10년간 2500명 부정수급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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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지난 10년간 21억 부정수급
- 01년 이후 건보 무자격자 25,232명 21억원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 불법으로 1명이 최다 271회, 최고 5120만원 건보혜택받아..
건강보험 무자격자 25,232명. 지난 10년간 21억 부정수급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 25,232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2010년 8월까지 25,232명의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88,808건의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약 21억원의 건강보험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지난 10년간 21억 부정수급
- 01년 이후 건보 무자격자 25,232명 21억원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 불법으로 1명이 최다 271회, 최고 5120만원 건보혜택받아..
건강보험 무자격자 25,232명. 지난 10년간 21억 부정수급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 25,232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2010년 8월까지 25,232명의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88,808건의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약 21억원의 건강보험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