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사회보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
의원실 2010-10-17 00:00:00 44
사회보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

되돌려 받는 연금보험은 안정적

준조세 성격 사회보험은 역진적




「통계청 소득분위별 가계수지동향(2006~2010)」 분석




□ 사회보험,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소득 대비 부담비율 높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 : 소득1분위(저)가 소득5분위(고)의 1.9배

: 1분위 3.82→ 2분위 2.74→ 3분위 2.65→ 4분위 2.38→ 5분위 1.96

∘소득1분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 증가추세 : `05년 3.29 → `10년 3.82




□ 연금보험은 고소득층일수록 가계소득 대비 부담비율 높아

∘소득대비 연금보험료 지출비율 : 소득5분위(고)가 소득1분위(저)의 1.3배

: 1분위 1.79→ 2분위 2.33→ 3분위 2.64→ 4분위 2.86→ 5분위 2.38




□ 사회보험의 소득역진적 구조가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되돌려 받는 연금보험은 안정적 구조인데, 오히려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이 소득역진적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의 연대성 원리에 어긋나는 것




∘계층별 부담능력 고려한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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