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홍일의원 보도자료] 군인공제회
의원실
2004-10-14 16:44:0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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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국정감사>>
▶ 화성 동탄서 회원상대 분양 140억 수익 남겨
- 지난 3년간 회원복지 목적 아파트 건설에서 총 654억 2천만원 수익
- 회원분양률도 전체가구의 48.8%에 그쳐, 나머지는 일반인 상대 분양
▶ 부동산 분야에 62.3%인 2조 4,517억원 편중 투자
- 부동산 경기침체 투자 비중 줄이고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 리스크 노출 순위 벤처, 주식, 지분투자, 건설 등…리스크 관리 방
안 마련해야
▶ 이사회 기능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 건설, 금융외에 향후 레저, 에너지 분야 진출 사업영역 방대
- 다단계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시급…이사회로 권한 이양
▶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 진출 자제해야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100억대 지분 출자 신규로 참여
- 대규모 상가개발사업도 사전예측 못해 사업지연 사례 속출
-----------------------------------------------------------------
□ 군인공제회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 군인공제회가 지난 3년간 회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모두 654
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받아 회원복지 사업으로 실시했다하더라도 회원 분양율은
48.8%에 그치고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인에게 돌아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을 피
할 수 없다.
- 또 지난 5년 동안 회원들이 건립을 희망하는 춘천, 문산, 파주, 원주, 강릉 등 5개 지역에는
단 한 채도 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먼저 지난 2001년 시흥시 은행동과 대구 서변동의 경우 각각 회원 분양율은 54.4%와 22.2%
로 65억 7,000만원과 103억 4,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 또 2002년에는 천안 불당동과 대전 문화동에 29.3%와 62.3%의 회원 분양율을 기록, 107억
1,000만원과 69억 4,000만원의 수익을 남겼고 2004년에는 용인 동백리와 화성 동탄지구의 경
우 회원분양률이 41.3%와 100%였고 수익만 각각 168억 6,000만원, 140억원에 달했다.
- 총계를 따져보면 회원복지 사업으로 6개 지구에 4,524세대를 지어 2,208세대(48.8%)는 회
원에게, 2316세대(51.2%)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654억 2,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 먼저 이들 택지지구 대부분은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받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에 해당
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택지공급 가격은 얼마인지, 각 지역별 평당 분양가 가운데 토지매입비
와 건축비, 간접비, 기타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과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
- 두 번째는 일반분양가 보다 회원에게 5~1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나 화성 동탄지
구의 경우 548세대 전세대를 회원에게 분양하여 14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 일반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719만원, 회원은 647만원으로 일반과 회원간에 72만원의 차액
이 있음에도 14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면 회원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했을
텐데 회원 분양가를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인가?
- 다음은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 묻겠다.
-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12월 1, 3군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방지역 회원 아파트 소요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건립 희망지역으로 춘천 2,332명(26.8%), 파주 및 문산 1,396명
(16.1%), 원주 892명(10.3%), 강릉 669명(7.6%), 포천 648명(7.5%)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전방지역에 회원아파트 건립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분
석되는 바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이들 지역에 회원아파트를 건립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 회원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우선 택지매입이 급선무인데 현재 추진중인 계획이 있다면 설
명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전방지역에 회원아파트 건립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인
가?
□ 자산운용과 리스크 저감 방안에 대해
- 군인공제회의 총 자산은 4조 2,487억원으로 그 구성을 보면 건설 및 개발사업 2조 2,152억
원(52%), 금융투자 1조 5,492억원(36%), 사업체 3,315억원(8%) 등으로 건설 및 개발사업과 금
융투자 사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의 늪에 빠져있고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금융투자마저 여의치 않아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 대책이 요망되고 있
다.
- 먼저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묻겠다.
- 올해 들어 자산운용 결과 목표 수익률 달성에 문제는 없었는가?
- 지난 3월 기준 전체 자산중 부동산 분야 투자비중을 보면 62.3%(2조 4,517억원)로 부동산 분
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
▶ 화성 동탄서 회원상대 분양 140억 수익 남겨
- 지난 3년간 회원복지 목적 아파트 건설에서 총 654억 2천만원 수익
- 회원분양률도 전체가구의 48.8%에 그쳐, 나머지는 일반인 상대 분양
▶ 부동산 분야에 62.3%인 2조 4,517억원 편중 투자
- 부동산 경기침체 투자 비중 줄이고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 리스크 노출 순위 벤처, 주식, 지분투자, 건설 등…리스크 관리 방
안 마련해야
▶ 이사회 기능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 건설, 금융외에 향후 레저, 에너지 분야 진출 사업영역 방대
- 다단계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시급…이사회로 권한 이양
▶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 진출 자제해야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100억대 지분 출자 신규로 참여
- 대규모 상가개발사업도 사전예측 못해 사업지연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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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공제회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 군인공제회가 지난 3년간 회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모두 654
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받아 회원복지 사업으로 실시했다하더라도 회원 분양율은
48.8%에 그치고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인에게 돌아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을 피
할 수 없다.
- 또 지난 5년 동안 회원들이 건립을 희망하는 춘천, 문산, 파주, 원주, 강릉 등 5개 지역에는
단 한 채도 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먼저 지난 2001년 시흥시 은행동과 대구 서변동의 경우 각각 회원 분양율은 54.4%와 22.2%
로 65억 7,000만원과 103억 4,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 또 2002년에는 천안 불당동과 대전 문화동에 29.3%와 62.3%의 회원 분양율을 기록, 107억
1,000만원과 69억 4,000만원의 수익을 남겼고 2004년에는 용인 동백리와 화성 동탄지구의 경
우 회원분양률이 41.3%와 100%였고 수익만 각각 168억 6,000만원, 140억원에 달했다.
- 총계를 따져보면 회원복지 사업으로 6개 지구에 4,524세대를 지어 2,208세대(48.8%)는 회
원에게, 2316세대(51.2%)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654억 2,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 먼저 이들 택지지구 대부분은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받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에 해당
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택지공급 가격은 얼마인지, 각 지역별 평당 분양가 가운데 토지매입비
와 건축비, 간접비, 기타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과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
- 두 번째는 일반분양가 보다 회원에게 5~1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나 화성 동탄지
구의 경우 548세대 전세대를 회원에게 분양하여 14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 일반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719만원, 회원은 647만원으로 일반과 회원간에 72만원의 차액
이 있음에도 14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면 회원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했을
텐데 회원 분양가를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인가?
- 다음은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 묻겠다.
-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12월 1, 3군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방지역 회원 아파트 소요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건립 희망지역으로 춘천 2,332명(26.8%), 파주 및 문산 1,396명
(16.1%), 원주 892명(10.3%), 강릉 669명(7.6%), 포천 648명(7.5%)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전방지역에 회원아파트 건립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분
석되는 바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이들 지역에 회원아파트를 건립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 회원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우선 택지매입이 급선무인데 현재 추진중인 계획이 있다면 설
명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전방지역에 회원아파트 건립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인
가?
□ 자산운용과 리스크 저감 방안에 대해
- 군인공제회의 총 자산은 4조 2,487억원으로 그 구성을 보면 건설 및 개발사업 2조 2,152억
원(52%), 금융투자 1조 5,492억원(36%), 사업체 3,315억원(8%) 등으로 건설 및 개발사업과 금
융투자 사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의 늪에 빠져있고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금융투자마저 여의치 않아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 대책이 요망되고 있
다.
- 먼저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묻겠다.
- 올해 들어 자산운용 결과 목표 수익률 달성에 문제는 없었는가?
- 지난 3월 기준 전체 자산중 부동산 분야 투자비중을 보면 62.3%(2조 4,517억원)로 부동산 분
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