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식약청 R&D 사업, 5년간 2,450억원 투자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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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R&D 사업, 5년간 2,450억원 투자
기술료 수입, 단 96만원에 불과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또한 문제점
「최근 5년간 식약청 R&D 사업현황」 분석
□ 매년 평균 480건, 545억원 R&D 사업 투자, 기술료 수입 단 1건
◦ 과제수: 414건(06), 486건(07), 511건(08), 411건(09), 340건(10)
◦ 연구비: 434억원(06), 490억원(07), 514억원(08), 495억원(09), 520억원(10)
◦ 기술료수입: 단 1건, 96만원(동맥경화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한 약효검색연구)
□「09년 R&D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부적절한 집행도 문제
◦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예산집행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침해
-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타 프로그램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수행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 수행
- 오송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식약청의 홍보물 제작 등의 과제 수행
◦ 지정계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정계약 추진
□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R&D 사업의 목적을 재검토할 필요
◦ 일반 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선점 등을 위해 R&D 투자
◦ 선진화, 국제화, 표준화 등 정책연구개발 사업 너무 과다
◦ R&D 사업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목적 재검토
기술료 수입, 단 96만원에 불과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또한 문제점
「최근 5년간 식약청 R&D 사업현황」 분석
□ 매년 평균 480건, 545억원 R&D 사업 투자, 기술료 수입 단 1건
◦ 과제수: 414건(06), 486건(07), 511건(08), 411건(09), 340건(10)
◦ 연구비: 434억원(06), 490억원(07), 514억원(08), 495억원(09), 520억원(10)
◦ 기술료수입: 단 1건, 96만원(동맥경화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한 약효검색연구)
□「09년 R&D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부적절한 집행도 문제
◦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예산집행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침해
-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타 프로그램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수행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과제 수행
- 오송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식약청의 홍보물 제작 등의 과제 수행
◦ 지정계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정계약 추진
□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R&D 사업의 목적을 재검토할 필요
◦ 일반 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선점 등을 위해 R&D 투자
◦ 선진화, 국제화, 표준화 등 정책연구개발 사업 너무 과다
◦ R&D 사업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목적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