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독거노인 전국 100만명 시대, 독거노인 58가 자녀 3명 이상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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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전국 100만명 시대
독거노인 58가 자녀 3명 이상... 5명이상도 30
가족․친구․이웃과 접촉 갈수록 줄어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1)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으로 등재된 65세 이상 노인이 955,612명, 그리고 주민등록에는 동거가구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86,011명으로 총 1,041,6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자2) 수와 비율>
(단위 : 명, )
지역
독거노인총인구(A)
서비스대상자
서비스대상자 비율(BC/A)
예비서비스 대상자
우선서비스대상자(B)
일반서비스대상자(C)
계(BC)
전국
1,041,623
96,693
46,449
143,142
13.7
43,574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가 23.5, 1~2명인 경우가 18.6, 3~4명인 경우가 28.2, 5명 이상인 경우가 29.8으로, 평균 생존 자녀수가 3.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자녀가 있으면서도 모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생존 자녀수>
(단위 : 명, )
연도
평균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계(명)
2007년
3.44
11.6
22.1
33.6
32.7
100.0
2009년
3.02
23.5
18.6
28.2
29.8
100.0
(127,137)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가족, 친구, 이웃과의 만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가족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는 노인이 30.2, 가끔 접촉하는 경우가 54.8, 그리고 자주 접촉하는 경우가 15.0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독거노인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자주 만난다는 비율이 10.8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가족과의 접촉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 빈도도 줄어들고 있어, 독거노인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단위 : )
구분
연도
거의 안만남
가끔 만남
자주 만남
계(명)
가족과의
접촉 빈도
2007년
29.8
44.4
25.8
100.0
2009년
30.2
54.8
15.0
100.0
(127,137)
친구와의
접촉 빈도
2007년
48.1
28.9
23.0
100.0
2009년
51.6
31.6
16.8
100.0
(127,137)
이웃과의
연락 빈도
2007년
40.9
29.9
29.2
100.0
2009년
40.7
36.1
23.2
100.0
(127,137)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한편 독거노인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확인한 결과, 돈벌이가 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12.3로, 2007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 명, )
연도
경제활동참여
경제활동참여하지않음
계(명)
2007년
14.2
85.8
100.0
2009년
12.3
87.7
100.0
(127,137)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소득액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월평균 소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18.6, 10~19만원이 16.5, 20~29만원이 24.8, 30~39만원이 26.4, 40만원 이상이 7.6로, 독거노인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은 24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독거노인은 2007년 14.2에서 2009년 7.6로 절반이나 줄어든 수치다.
<월 평균 소득액>
(단위 : 만원, )
연도
평균
10만원 미만
10~19만원
20~29만원
30~39만원
40만원 이상
계(명)
2007년
22.9
27.2
13.8
21.0
23.8
14.2
100.0
2009년
24.5
18.6
16.5
24.8
26.4
7.6
100.0
(78,806)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유재중 의원은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독거노인이 100만명 시대가 됐다. 노인이 되면 경제적 빈곤(貧苦), 질병의 고통(病苦), 그리고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와 고독고(孤獨苦) 등 4고(苦)에 시달리게 되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각한 만큼,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2007년 6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9년 현재와 같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실시되고 있다. 매년 초와 매년 7월에 사업수행기관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함.
독거노인 58가 자녀 3명 이상... 5명이상도 30
가족․친구․이웃과 접촉 갈수록 줄어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1)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으로 등재된 65세 이상 노인이 955,612명, 그리고 주민등록에는 동거가구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86,011명으로 총 1,041,6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자2) 수와 비율>
(단위 : 명, )
지역
독거노인총인구(A)
서비스대상자
서비스대상자 비율(BC/A)
예비서비스 대상자
우선서비스대상자(B)
일반서비스대상자(C)
계(BC)
전국
1,041,623
96,693
46,449
143,142
13.7
43,574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가 23.5, 1~2명인 경우가 18.6, 3~4명인 경우가 28.2, 5명 이상인 경우가 29.8으로, 평균 생존 자녀수가 3.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자녀가 있으면서도 모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생존 자녀수>
(단위 : 명, )
연도
평균
없음
1~2명
3~4명
5명 이상
계(명)
2007년
3.44
11.6
22.1
33.6
32.7
100.0
2009년
3.02
23.5
18.6
28.2
29.8
100.0
(127,137)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가족, 친구, 이웃과의 만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가족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는 노인이 30.2, 가끔 접촉하는 경우가 54.8, 그리고 자주 접촉하는 경우가 15.0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독거노인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자주 만난다는 비율이 10.8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가족과의 접촉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 빈도도 줄어들고 있어, 독거노인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단위 : )
구분
연도
거의 안만남
가끔 만남
자주 만남
계(명)
가족과의
접촉 빈도
2007년
29.8
44.4
25.8
100.0
2009년
30.2
54.8
15.0
100.0
(127,137)
친구와의
접촉 빈도
2007년
48.1
28.9
23.0
100.0
2009년
51.6
31.6
16.8
100.0
(127,137)
이웃과의
연락 빈도
2007년
40.9
29.9
29.2
100.0
2009년
40.7
36.1
23.2
100.0
(127,137)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한편 독거노인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확인한 결과, 돈벌이가 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12.3로, 2007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 명, )
연도
경제활동참여
경제활동참여하지않음
계(명)
2007년
14.2
85.8
100.0
2009년
12.3
87.7
100.0
(127,137)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소득액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월평균 소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18.6, 10~19만원이 16.5, 20~29만원이 24.8, 30~39만원이 26.4, 40만원 이상이 7.6로, 독거노인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은 24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독거노인은 2007년 14.2에서 2009년 7.6로 절반이나 줄어든 수치다.
<월 평균 소득액>
(단위 : 만원, )
연도
평균
10만원 미만
10~19만원
20~29만원
30~39만원
40만원 이상
계(명)
2007년
22.9
27.2
13.8
21.0
23.8
14.2
100.0
2009년
24.5
18.6
16.5
24.8
26.4
7.6
100.0
(78,806)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유재중의원 재정리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유재중 의원은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독거노인이 100만명 시대가 됐다. 노인이 되면 경제적 빈곤(貧苦), 질병의 고통(病苦), 그리고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와 고독고(孤獨苦) 등 4고(苦)에 시달리게 되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각한 만큼,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2007년 6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9년 현재와 같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실시되고 있다. 매년 초와 매년 7월에 사업수행기관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