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4-10-14 14:12]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국회 법사위의 14일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총선 후 여당이 입법예고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법안에 특
정된 고위공직자 4천249명 가운데 법관과 검사가 75%가 넘는다"며 "이는 법원과 검찰을 견제
해 권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과거 사회정화위원회와 사직동팀이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의원도 "법관이나 검사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권력 주변 에서 부정부패
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상시 특검제를 실시하고 그에 걸맞은 사람을 임명해서 대통령주
변을 조사하자"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고위 법관들이 오랜 경력과 신망을 포기하고 비리를
저지를리 없다고 확신하고 공직자 비리수사가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며 "일부 하위법관이나 검사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맞
섰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도 "한나라당이 부패 및 불법자금과 관련한 입법에 소극적이
라는 인상을 받는다"며 "한나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외에 더 좋은 다른 방법을 마련한
다면 기꺼이 따르거나 절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한 의견은 대상을 고등법원 부장 판사 이상으
로 한정하자는 대법원 의견으로 갈음하겠다"며 "다만, 판결에 불만을 가 진 당사자가 음해성
진정을 내는 경우 법관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고 답했다.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