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50 10년 이상 장기입원
의원실 2010-10-17 00:00:00 37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50

10년 이상 장기입원

매년 130명 입원중사망, 자의입원 9.8불과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재원기관 분석 -




□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11,703명 분석 결과

10년 이상 장기입원환자 5,688명, 48.6 차지

-20년 이상 장기입원환자 2,297명, 30년 이상 486명, 40년 이상 22명




□ 정신요양시설에서 매년 129명꼴 사망 (2005~2010.6)

사망자 : 05년 115명→06년 141명→07년 135명→08년 138명→09년 135명

-사망원인 : 패혈증(18.1), 심폐정지(11.3), 호흡부전(9.7) 순




□ 정신질환자 장기입원 인권침해 가능성 상존....치료에도 부정적

조기사회복귀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퇴원심사 공정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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