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직자부패 수사처, 법조인이 표적?" 논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여당의 입법안에 따를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법안에 특정된 고위
공직자 4249명 가운데 법관과 검사가 75%가 넘는다"며 "이는 법원과 검찰을 견제해 권력을 얻
기 위한 것으로 과거 사회정화위원회와 사직동팀이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고위 법관들의 청렴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공직자 부패
수사처가 법관을 표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판결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음해성 진성을 해 판사들이
조사를 받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와 대법관 임명제청과정 등을 두고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CBS정치부 안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