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의원] 국민연금 기업경영 입김 세졌다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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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경영 입김 세졌다
의결권 행사 급증, 반대의견도 많아져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 건수가 급증하고 반대의견도 늘어나는 등 기업경영에 대한 입김이 세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투자대상 기업이 2003년 329개에서 2010년 6월 현재 589개로 7년 사이 55.8가 증가한 가운데,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건수도 2003년 782건에서 올해 6월 현재 2,014건으로 7년 사이 2.5배나 급증했다.
의결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점차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결 건수는 15건(1.9)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0년 6월의 경우 166건(8.24)으로 크게 늘었다.
<의결권 행사내역(2003~2010상반기)>
행사년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행사내역
찬성(비중)
반대(비중)
중립/기권(비중)
2010누계
(1~6월)
589
452
2,014
1,848
166
0
91.76
8.24
0.00
2009
581
494
2,003
1,865
132
6
93.11
6.59
0.30
2008
505
514
2,010
1,899
109
2
94.48
5.42
0.10
2007
584
453
1,926
1,830
96
0
95.02
4.98
0.00
2006
535
487
1,878
1,796
70
12
95.63
3.73
0.64
2005
494
317
1,395
1,334
38
23
95.6
2.7
1.7
2004
352
348
1,145
1,093
16
36
95.5
1.4
3.1
2003
329
164
782
767
2010년 행사한 총 166건의 반대의견 중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94건으로 전체 반대 건수의 56.6를 차지하고, 정관변경(37건, 22.3), 이사 및 감사의 보상(24건, 14.4), 기타(11건,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사유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9년 이상 재직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가 44건, 5년내 계열사 상근임직원 사유가 20건, 이사회 출석률 기준미달이 19건, 기타 11건을 차지했다.
<행사안건 중 반대사유 현황>
반대사유
반대건수
비중()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94
56.6
정관변경
37
22.3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4
14.5
기타
11
6.6
계
166
100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0. 9
이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면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가 관치경영, 정치적 논리를 대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결권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명확한 근거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결권 행사 급증, 반대의견도 많아져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행사 건수가 급증하고 반대의견도 늘어나는 등 기업경영에 대한 입김이 세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투자대상 기업이 2003년 329개에서 2010년 6월 현재 589개로 7년 사이 55.8가 증가한 가운데,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건수도 2003년 782건에서 올해 6월 현재 2,014건으로 7년 사이 2.5배나 급증했다.
의결권 행사가 증가하면서 점차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결 건수는 15건(1.9)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0년 6월의 경우 166건(8.24)으로 크게 늘었다.
<의결권 행사내역(2003~2010상반기)>
행사년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행사내역
찬성(비중)
반대(비중)
중립/기권(비중)
2010누계
(1~6월)
589
452
2,014
1,848
166
0
91.76
8.24
0.00
2009
581
494
2,003
1,865
132
6
93.11
6.59
0.30
2008
505
514
2,010
1,899
109
2
94.48
5.42
0.10
2007
584
453
1,926
1,830
96
0
95.02
4.98
0.00
2006
535
487
1,878
1,796
70
12
95.63
3.73
0.64
2005
494
317
1,395
1,334
38
23
95.6
2.7
1.7
2004
352
348
1,145
1,093
16
36
95.5
1.4
3.1
2003
329
164
782
767
2010년 행사한 총 166건의 반대의견 중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94건으로 전체 반대 건수의 56.6를 차지하고, 정관변경(37건, 22.3), 이사 및 감사의 보상(24건, 14.4), 기타(11건,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사유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9년 이상 재직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가 44건, 5년내 계열사 상근임직원 사유가 20건, 이사회 출석률 기준미달이 19건, 기타 11건을 차지했다.
<행사안건 중 반대사유 현황>
반대사유
반대건수
비중()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94
56.6
정관변경
37
22.3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4
14.5
기타
11
6.6
계
166
100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0. 9
이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면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가 관치경영, 정치적 논리를 대변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결권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명확한 근거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