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흡연택시 단속은, 한달에 1번?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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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서울시의 택시흡연 단속실적은 모두 42회로 한 달에 겨우 한 차례에 불과했다. 단속도 띄엄띄엄 이뤄져 단속이 없는 달도 1년 중 절반이나 됐다. (2008년 6개월, 2009년 5개월, 2010년 9월까지 6개월)
● 서울시는 지난 7월 택시 안의 흡연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과장금을 크게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나치다는 반발로 걷어들었다가 전시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이후로 서울시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무늬만 브랜드 택시, 그냥 콜택시?
● 2010년 6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택시 72,365대 중 56인 약 41,000여대가 브랜드 택시다. 그러나 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와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 시민은 약 27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그 이유는 서울시 브랜드 택시가 콜 서비스 외에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브랜드 택시 정책의 특징이라고는 콜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불과했다.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마련 이것이 창의시정이 아닐까?
● 서울시는 지난 7월 택시 안의 흡연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과장금을 크게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나치다는 반발로 걷어들었다가 전시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이후로 서울시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무늬만 브랜드 택시, 그냥 콜택시?
● 2010년 6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택시 72,365대 중 56인 약 41,000여대가 브랜드 택시다. 그러나 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와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 시민은 약 27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그 이유는 서울시 브랜드 택시가 콜 서비스 외에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브랜드 택시 정책의 특징이라고는 콜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불과했다.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마련 이것이 창의시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