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이인제의원]중앙버스전용차로제, ‘중복투자’‘과잉투자’ 개선 필요하다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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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용적률 거래제 검토해야
◎ 용산 국제 업무단지 개발, 서울시 역할 문제 있다
◎ 서울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방식 도입해야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중복투자’‘과잉투자’ 개선 필요하다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장기반형의 용적률거래제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강북권에 집중적으로 뉴타운 개발 등의 재건축, 재개발 시행을 해왔는데, 이들 사업은 낙후된 주거 개선 사업의 성격을 지녔을 뿐, 실질적인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는 미흡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늘어난 이주 수요가 전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국감에서 이의원은 2004년 7월부터 전격 실시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국민들이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에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중복투자 혹은 과잉투자가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했다.
차량의 증가와 역세권개발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로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강남역 구간을 예를 들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항상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 출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간당 중앙차선을 통과하는 버스의 노선수가 77개, 통과하는 버스량은 445대, 거기에다 버스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차면은 최대 6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즉, 단순한 계산으로도 10분당 정류장 한정차면에 7대의 버스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버스전용차선 정체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는 현재 9개의 노선과 분당선, 총10개의 지하철 노선이 운영중인데, 버스중앙차선 시행구간을 보면 지하철 노선과 운영이 중복되는 구간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굳이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에 버스중앙차선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따져묻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도 환승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버스중앙차선의 설치로 ‘중복투자’ 내지는 ‘과잉투자’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은 지하철 이용을, 버스가 다니는 구간은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대체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산 국제 업무단지 개발, 서울시 역할 문제 있다
◎ 서울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방식 도입해야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중복투자’‘과잉투자’ 개선 필요하다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장기반형의 용적률거래제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강북권에 집중적으로 뉴타운 개발 등의 재건축, 재개발 시행을 해왔는데, 이들 사업은 낙후된 주거 개선 사업의 성격을 지녔을 뿐, 실질적인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는 미흡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늘어난 이주 수요가 전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국감에서 이의원은 2004년 7월부터 전격 실시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국민들이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에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중복투자 혹은 과잉투자가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했다.
차량의 증가와 역세권개발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로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강남역 구간을 예를 들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항상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 출퇴근 시간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간당 중앙차선을 통과하는 버스의 노선수가 77개, 통과하는 버스량은 445대, 거기에다 버스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차면은 최대 6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즉, 단순한 계산으로도 10분당 정류장 한정차면에 7대의 버스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버스전용차선 정체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는 현재 9개의 노선과 분당선, 총10개의 지하철 노선이 운영중인데, 버스중앙차선 시행구간을 보면 지하철 노선과 운영이 중복되는 구간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굳이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에 버스중앙차선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따져묻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도 환승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버스중앙차선의 설치로 ‘중복투자’ 내지는 ‘과잉투자’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은 지하철 이용을, 버스가 다니는 구간은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대체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