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국회가 법으로 의무화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으로 면제시킨 것

은 법률체계를 문란케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것

- 그 결과 4대강사업,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 졸속, 부실 초래


2. MB정부 감세정책 : 중앙은 인심쓰고, 지방만 새우등 터져


3. 지방재정의 건전화, 세원의 건전한 배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4. 화폐훼손 처벌근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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