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최인기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8 00:00: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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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수입권 민간이양 “안돼”
-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 붕괴 및 시장교란 우려
- 대기업 · 가공업체만 배불려
생산농가 및 국내농산물 시장 보호 위해 현행 국영무역
방식 고수 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매 전환 바람직


2. 시군유통회사 성과 부진하다
- ‘09년도 사업실적 부진, 6개사 평균 6,300만원 손실
- 기존 유통조직과 성격 유사하고 중복투자
공사의 체계적 지원 절실
- 농가단위 조직화 바탕으로 규모화 지원 및 농협 등과의 협력 구축 통해 사업 활성화해야

3.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제곡물회사 추진 신중하게 접근해야
- 대규모 투자 수반으로 공기업 경영부담 커
- 수입에만 주력할 경우 국내기반 상실 우려


4. 농수산물유통공사, 폐기 비축농산물 관리 엉망
- 폐기물처리 전문업체 안 맡기고 비축기지 내 매립
- 명확한 폐기처리 기준 만들어 비축기지 관리 강화해야
첨부파일
101018+농수산물유통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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