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위-김효석] 10/18(월)농수산물유통공사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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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 기능 축소할 때인가
- 가격안정 조직, 유통지원 예산 축소
- 농산물 유통비용, 2009년 44.1로 10년전보다 오히려 높아져
- 유통빠진 개칭 추진, ‘농수산식품공사’
□ 농산물 유통개선의 핵심, 산지조직 활성화 성공시켜야
- 산지유통시설 242개중 적자 64개, 시설활용도 50미만 14개로 5.8
- 조직화, 규모화, 운영에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원업무 수행 필요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산지단계의 규모화 · 단순화 필요
- 소매시장과 직거래일 경우 농가수취금액 6.6 높아
- 규모화된 산지유통인 조직 육성 필요
□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 세계 식품 시장 규모 4조 4000억 달러로 IT, 자동차 시장보다 커
- 농식품수출 확대되어도 농업, 농업인과의 연계는 미약
- 수요자 없는 공사의 수출지원
- 해외 대도시에 농식품수출종합관 운영해야
□ 관세율할당(TRQ)제도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 유사 · 대체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자 보호 기능 취약
- 일부 물량에 대해 수입권 공매 실시 검토 해야
□ 잠자는 공사의 수출홍보 홈페이지
- 일평균 방문횟수 Agrotrade 355건, Chestnut 13건, 휘모리 36건
- 방문자 분석결과 Chestnut 80.7, 휘모리 61.2, Agrotrade 30.2는 내국인 방문
- 휘모리의 뉴스 없는 뉴스 게시판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농안법 개정해야
-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불공정 거래 사례 끊이지 않아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농안법 보완해야
□ 중국보다 늦은 G-GAP 동등성 인정 획득, 아직도 추진중
- 중국, 2009년 2월 G-GAP 동등성 인정 획득
- 올 2월 획득하겠다던 동등성 인정, 아직도 추진중
- 중국 농산물에 안전성 마저 뒤쳐질 판
□ 한식세계화 부실화 우려, 제자리 찾아가야
- 한식재단 용역발주 13건 중 수의계약 4건, 단독입찰 4건
- 9억25백만원 임상시험 용역기간은 4개월
- 4개월 시장조사 용역에 5억8천만원 집행
- 한식 마케팅지원사업 37억5천만원, 집행기준도 없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 기능 축소할 때인가
- 가격안정 조직, 유통지원 예산 축소
- 농산물 유통비용, 2009년 44.1로 10년전보다 오히려 높아져
- 유통빠진 개칭 추진, ‘농수산식품공사’
□ 농산물 유통개선의 핵심, 산지조직 활성화 성공시켜야
- 산지유통시설 242개중 적자 64개, 시설활용도 50미만 14개로 5.8
- 조직화, 규모화, 운영에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원업무 수행 필요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산지단계의 규모화 · 단순화 필요
- 소매시장과 직거래일 경우 농가수취금액 6.6 높아
- 규모화된 산지유통인 조직 육성 필요
□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 세계 식품 시장 규모 4조 4000억 달러로 IT, 자동차 시장보다 커
- 농식품수출 확대되어도 농업, 농업인과의 연계는 미약
- 수요자 없는 공사의 수출지원
- 해외 대도시에 농식품수출종합관 운영해야
□ 관세율할당(TRQ)제도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 유사 · 대체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자 보호 기능 취약
- 일부 물량에 대해 수입권 공매 실시 검토 해야
□ 잠자는 공사의 수출홍보 홈페이지
- 일평균 방문횟수 Agrotrade 355건, Chestnut 13건, 휘모리 36건
- 방문자 분석결과 Chestnut 80.7, 휘모리 61.2, Agrotrade 30.2는 내국인 방문
- 휘모리의 뉴스 없는 뉴스 게시판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농안법 개정해야
-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불공정 거래 사례 끊이지 않아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농안법 보완해야
□ 중국보다 늦은 G-GAP 동등성 인정 획득, 아직도 추진중
- 중국, 2009년 2월 G-GAP 동등성 인정 획득
- 올 2월 획득하겠다던 동등성 인정, 아직도 추진중
- 중국 농산물에 안전성 마저 뒤쳐질 판
□ 한식세계화 부실화 우려, 제자리 찾아가야
- 한식재단 용역발주 13건 중 수의계약 4건, 단독입찰 4건
- 9억25백만원 임상시험 용역기간은 4개월
- 4개월 시장조사 용역에 5억8천만원 집행
- 한식 마케팅지원사업 37억5천만원, 집행기준도 없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