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주민지원사업비로 외유 떠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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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비로 외유 떠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 해외시찰 70회중 35차례, 51명 동행...주민지원금 9천2백만원 사용
- 시찰비 부풀려 개인경비로 나눠 쓰기도...운영 개선방안 시급
- 주민지원금, 영향권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 위해 써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8일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실시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주민지원사업비의 운용 문제를 제기 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건강검진, 마을회관 건립, 노인정 및 상수도 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받은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실시된 해외 선진지 견학 총 70회중 35회에 51명의 공사직원이 동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모두 9천7백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찬열의원은 “선진지 견학 동행에 소요된 경비 9천7백만원 중 공사 예산은 450만원에 그쳐 무려 9천2백만원이 넘는 돈을 주민지원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 역할을 하는 담당 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본부장부터 사업본부장, 운영이사, 1~8급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며 동행 한 것은 사실상 외유를 떠난 것 아니냐”며 매립지공사 사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해외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견학하게 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리에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영향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공사 직원의 외유성 여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공사 직원들이 외유성 경비를 제공받은 것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나 댓가성 편의를 제공 받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공사의 무감각한 도덕성을 질책했다.
지난 9월 캐나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연수비용 보다 많은 돈을 여행사에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 경비로 나눠 사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유럽 등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에도 중국, 동남아, 지중해연안국 등 외유성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이렇게 해마다 공개적으로 외유성 경비를 지원받는 직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관리 감독 할 수 있겠느냐“며 ”선진지 견학에 공사 직원의 동행이 필요하다면 공사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시찰 70회중 35차례, 51명 동행...주민지원금 9천2백만원 사용
- 시찰비 부풀려 개인경비로 나눠 쓰기도...운영 개선방안 시급
- 주민지원금, 영향권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 위해 써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8일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실시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주민지원사업비의 운용 문제를 제기 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건강검진, 마을회관 건립, 노인정 및 상수도 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받은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실시된 해외 선진지 견학 총 70회중 35회에 51명의 공사직원이 동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모두 9천7백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찬열의원은 “선진지 견학 동행에 소요된 경비 9천7백만원 중 공사 예산은 450만원에 그쳐 무려 9천2백만원이 넘는 돈을 주민지원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 역할을 하는 담당 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본부장부터 사업본부장, 운영이사, 1~8급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며 동행 한 것은 사실상 외유를 떠난 것 아니냐”며 매립지공사 사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해외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견학하게 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리에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영향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공사 직원의 외유성 여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공사 직원들이 외유성 경비를 제공받은 것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나 댓가성 편의를 제공 받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공사의 무감각한 도덕성을 질책했다.
지난 9월 캐나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연수비용 보다 많은 돈을 여행사에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 경비로 나눠 사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유럽 등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에도 중국, 동남아, 지중해연안국 등 외유성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이렇게 해마다 공개적으로 외유성 경비를 지원받는 직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관리 감독 할 수 있겠느냐“며 ”선진지 견학에 공사 직원의 동행이 필요하다면 공사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본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