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수산물 유통공사#1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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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TRQ 증량과 깐마늘 수입이 장기적으로 국내 마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부는 지난 10. 1일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금년도 마늘 TRQ물량 14,467톤 중 도입잔량인 2,263톤을 10월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하고 공급량 확대를 위해 TRQ 12천톤을 증량키로 한 바 있으며,
- 이에 앞서 9. 28일 유통공사는 수입권공매 입찰을 실시하여 14천톤의 깐마늘이 낙찰되었고 향후 추가 입찰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국내 마늘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 지난 2000년 4만5천ha이던 마늘재배면적은 2009년 현재 2만6천ha로 10년동안 38나 감소 마늘재배면적 감소 이유는 고령화와 농업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마늘농사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들어 생산비상승의 압박이 있고, 또한 타 작물에 비해 기계화가 더뎌 고령농가가 농작업이 힘든 마늘재배를 기피하기 때문임하였으며,
- 마늘생산비는 지난 2000년 10a당 122만5천원에서 2009년 167만6천원으로 36.8 상승한 반면, 마늘가격(도매가기준)은 같은 기간 25.4 오른데 그침
◦ 또한 국내 마늘소비는 안정적인데 반해 재배면적 축소 및 생산량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마늘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지난 2000년 국산마늘생산량은 47만4천톤으로 국내소비량 46만9천톤을 초과함에 따라 일부는 수출(2만3천톤)을 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국내소비량 42만6천톤에 못 미치는 37만5천톤만 생산되어 51만톤을 수입하는 등 마늘 공급부족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1. 깐마늘 수입, TRQ 증량 등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마늘산업 붕괴우려
◦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TRQ 증량 및 조기 시장방출이 가능한 깐마늘 수입을 통해 마늘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재배면적 감소 등 국내 마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공급량 확대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내 마늘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국내산 마늘 목표가격 설정에 따른 마늘생산 안정화 필요
◦ 정부는 금년 마늘가격이 수급불안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마늘농가 입장에서는 비료 등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인상율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현 시세가 적정가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과거 마늘가격은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꾸준히 상승하지 않고 2~3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해왔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늘 중품 1kg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1,820원으로 26년전인 1983년도 가격인 1,747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현실임 ※세부가격 별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부는 지난 10. 1일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금년도 마늘 TRQ물량 14,467톤 중 도입잔량인 2,263톤을 10월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하고 공급량 확대를 위해 TRQ 12천톤을 증량키로 한 바 있으며,
- 이에 앞서 9. 28일 유통공사는 수입권공매 입찰을 실시하여 14천톤의 깐마늘이 낙찰되었고 향후 추가 입찰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국내 마늘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 지난 2000년 4만5천ha이던 마늘재배면적은 2009년 현재 2만6천ha로 10년동안 38나 감소 마늘재배면적 감소 이유는 고령화와 농업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마늘농사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들어 생산비상승의 압박이 있고, 또한 타 작물에 비해 기계화가 더뎌 고령농가가 농작업이 힘든 마늘재배를 기피하기 때문임하였으며,
- 마늘생산비는 지난 2000년 10a당 122만5천원에서 2009년 167만6천원으로 36.8 상승한 반면, 마늘가격(도매가기준)은 같은 기간 25.4 오른데 그침
◦ 또한 국내 마늘소비는 안정적인데 반해 재배면적 축소 및 생산량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마늘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지난 2000년 국산마늘생산량은 47만4천톤으로 국내소비량 46만9천톤을 초과함에 따라 일부는 수출(2만3천톤)을 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국내소비량 42만6천톤에 못 미치는 37만5천톤만 생산되어 51만톤을 수입하는 등 마늘 공급부족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1. 깐마늘 수입, TRQ 증량 등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마늘산업 붕괴우려
◦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TRQ 증량 및 조기 시장방출이 가능한 깐마늘 수입을 통해 마늘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재배면적 감소 등 국내 마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공급량 확대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내 마늘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국내산 마늘 목표가격 설정에 따른 마늘생산 안정화 필요
◦ 정부는 금년 마늘가격이 수급불안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마늘농가 입장에서는 비료 등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인상율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현 시세가 적정가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과거 마늘가격은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꾸준히 상승하지 않고 2~3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해왔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늘 중품 1kg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1,820원으로 26년전인 1983년도 가격인 1,747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현실임 ※세부가격 별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