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수산물 유통공사#3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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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유통 관련 불공정거래방지방안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채소류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보존이나 운반이 어렵고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기 밭에서 나는 생산물을 모두 넘기는 소위 밭떼기 거래(포전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채소 등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생산자인 농민들은 제가격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2009년 농산물유통비용 44.1 (배추 등 엽근채류 평균 72.1)
- 그러나 영세 농가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산지상인으로부터 선금을 받고 재배작황에 대한 위험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수집상은 일정부분 필요한 존재라는 의견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마다 농협 등 생산자조직과의 계약재배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주요 질의사항
1. 산지수집상이나 중도매상의 불공정한 거래의 신고와 제재를 활성화,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 산지수집상의 거래현황, 가격수준을 그때그때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 개발된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실태 조사 및 그 활용을 촉진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채소류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보존이나 운반이 어렵고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기 밭에서 나는 생산물을 모두 넘기는 소위 밭떼기 거래(포전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채소 등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생산자인 농민들은 제가격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2009년 농산물유통비용 44.1 (배추 등 엽근채류 평균 72.1)
- 그러나 영세 농가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산지상인으로부터 선금을 받고 재배작황에 대한 위험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수집상은 일정부분 필요한 존재라는 의견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마다 농협 등 생산자조직과의 계약재배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주요 질의사항
1. 산지수집상이나 중도매상의 불공정한 거래의 신고와 제재를 활성화,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 산지수집상의 거래현황, 가격수준을 그때그때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 개발된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실태 조사 및 그 활용을 촉진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