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부산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18일)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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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영도연결도로 건설, 주민 뜻 최대한 반영해야
- 사업 초기부터 진행까지 각종 의문점, 주민들은 불신
- 고가도로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2. 해운대 난개발, 환경오염 등 문제점 심각
- 개발과정에서 각종 특혜, 위법 의심돼
- 부산지역 개발 계획, 면밀한 재검토 필요
3. 기습적 버스비 인상 강행하려는 부산시
- 3년간 2,776억원 지원에도 여전히 적자?
- 요금 동결한 타 지역과 정책 배치 심해
1. 영도연결도로 건설, 주민 뜻 최대한 반영해야
- 사업 초기부터 진행까지 각종 의문점, 주민들은 불신
- 고가도로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주민대책위 고가도로 건설 반대 이유(자료:주민대책위)
- 고가도로는 주변의 건물과 가로와 어울리지 못해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물론, 고가도로 구조물 하단에 그늘진 공간을 만들어 미(美)적인 측면에서도, 유용성면에서도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활환경악화 및 주변슬럼화 등을 초래하기 때문임
○ 고가도로 건설 사업 추진상 문제점(자료:주민대책위)
1. 1993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주민참여가 없었음
2. 주민설명회에 주민은 없었음
3. 노선타당성검토는 고가도로 합리화로 점철되었음
4. 항만배후도로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됨
5. 주민대책위 발족, 지하차도 건설안 제시
6. 연결도로의 통과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착수
7.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거짓으로 드러나
8. 실시설계용역업체 참여, 밀실회의로 끝난 전문가위원회 개최
9. 부정용역? 시물레이션 용역 결과의 문제점
○ 주민대책위가 출범한 2006년 11월 이후, 4년 9개월 동안 영도연결도로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공사의 진행방식, 시점을 두고 시와 주민들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부산시는 2010년 1월, 시물레이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0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
○ 한편, 지난 9월 30일, 주민대책위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한 영도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민의 56.4가 지하차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주민들은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도시미관의 저해, 대기오염 발생, 소음 및 진동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가도로를 계획하셨습니까?
● 김형오 의원과 허남식 시장은 주민들에게 기술적으로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하차도 안을 만들었고 시물레이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체인 영도구 의회 또한 주민들과 지하차도의 가능성 검토를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물레이션 용역은 지하차도 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용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비교분석하여 지하차도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지하차도의 가능성 검토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울러 주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산시는 이러한 시물레이션 용역 결과를 인정하는지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 각종 연구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지하차도의 경우 설계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할 경우, 지하차도 1.4㎞를 건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제로는 평균 84㎞의 평균속도가 나온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가도로를 건설할 경우 3,090억원이 소요되나, 기술제안심사에 참여한 한 업체의 경우는 지하차도로 건설할 경우 2,4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주민의 극심한 반대, 지하차도 건설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연구용역결과, 저렴한 지하차도를 놓아두고 고가차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다고 보십니까?
● 영도연결도로의 국비예산이 927억원이며, 부산시는 이를 항만배후도로 지원 명목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06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영도연결도로의 항만차량비율이 9.8에 불과해 국비지원 규정 25 미달로 국비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만배후도로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까?
● 고가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부산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분위장 및 도청행위, 소위원회의 일방구성, 용역업체 직원의 기술소위 결과보고서 요약 작성으로 얼룩진 전문가위원회, 기본합의 및 절차무시, 용역취지 무단변경, 용역기관의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속도 오류 등으로 얼룩진 시물레이션 용역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영도통과도로 건설사업은 주민참여가 보장된 공정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시물레이션 용역 재발주 등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해운대 난개발, 환경오염 등 문제점 심각
- 개발과정에서 각종 특혜, 위법 의심돼
- 부산지역 개발 계획, 면밀한 재검토 필요
○ 2009년 12월, 부산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민간아파트 995세대 신축을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킴. 따라서 관광리조트 전체 연면적 81만㎡ 중 45의 부지에 약 60~100평 사이의 초대형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임
○ 지난 2005년, 부산시는 해운대의 국방부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공공부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 심의규정을 만들었음. 그러나 2009년 12월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 자체가 파기된 것임
○ 이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해운대의 국방부 부지 뿐만 아니라 민간 사유지까지 공공개발 사업지로 확대 추진하면서 토지를 강제에 가깝게 수용한 바 있음. 당시 부산시는 “부산의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수용이 불가피 하다”면서 “대신 민간아파트의 건립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 또한 파기되었음
○ 현재 해운대구 내 건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거시설은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포함하여 마린시티의 “두산위브”(80층,1788세대)와 “해운대I PARK”(72층, 1631세대), “해운대 AID 재건축 아파트”(2369세대), 센텀시티의 “WBC 솔로몬 타워”(111층, 480세대) 등 총 7,051세대로, 이는 부산의 전체 미분양 아파트 약 9,200세대와 맞먹는 규모임. 이 중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만 살펴봐도, 사업지 주변은 2차선 도로 하나가 전부임. 제2 롯데 월드개장 후 중앙동 일대 교통마비 사례에서 보듯 이 주상복합 건물들이 완공되면 해운대 일대의 교통 대란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임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공익사업인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과 월드비지니스를 공익적인 원래의 목적이 아닌 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위한 특혜, 담합행정을 펼치고 부산지역의 개발계획의 비전 없이 개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함
1.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문제점
1) 사업의 타당성 없는 트리플스퀘어 측에 특혜
- 응모에 참여한 2개 업체는 60층 정도가 사업성이 있다고 봐 계획서 제출을 하였으나 트리플스퀘어는 117층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여 2개 업체는 떨어지고 트리플스퀘어가 낙찰되었음.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하여 부산시에 주거허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2년 만에 주거허용을 해줌
2) 트리플스퀘어에 공익적 목적 부대 부지를 헐값에 부산시가 매매하였는데 이것을 하기위해 트리플스퀘어가 주변의 사유지를 확보하는 과정과 토지를 도시공사에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을 낮게 하였음
3) 부산시가 주변공원시설과 도로를 만들어 해운대구청에 기부체납하려고 하고 있음(일반적으로 시공업자가 기부체납)
4) 해운대지역은 전국민의 랜드마크인데 스카이라인을 붕과시키고 해운대지역 해변의 피해, 교통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해운대 해변을 국민의 5이내에 드는 부자들의 정원으로 만듬
5) 서울은 연면적환경영향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117층의 거대한 수직도시를 만들고, 주거허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음
6)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만대다대택지분양사건의 주범인 이영복 사장이 운영하는 트리플스퀘어 감사가 있으며, 트리플스퀘어에 사업을 용역했던 교수가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과 관변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견제할 시민사회단체는 없음
7) 공모지침서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애초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업체의 사업을 환수하겠다고 하였지만 공모지침서를 어기며 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위해 사업변경을 허용함
2. 월드비지니스센터
1) 산업입지로서 주거허용이 해당되지 않으나 주거허용을 하였음(월드비지니스센터 뿐만 아니라 KNN 부지 등에도 주거허용을 해줌)
2) 민간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실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거허용을 하여 공익성을 담보한 토지가 민간업자들에 의해 개발되게 함
3.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수사의뢰, 부산시장에게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무런 진행도 보이지 않고 있음
● 시장!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해운대 난개발 등 초고층 건물 신축에 대해 수차례 토론할 것을 요청하면서, 공개토론 제안서를 보냈는데, 시장 측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회피하실수록 각종 특혜에 대한 의혹만 증폭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운대 지역은 부산시민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도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스카이라인, 해수욕장의 보호, 그리고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아파트를 비롯한 초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해운대 관광리조트 부지 내 민간아파트 사업을 허가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자인 트리플스퀘어 감사 및 시행사로부터 용역발주를 받은 모 대학 교수 등 15명이 전현직 공무원, 시의원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10인도 허가 사안과는 전공이 맞지 않는 위원 또는 관변학자로 채워졌습니다. 시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는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산시가 절대 짓지 않겠다던 민간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데, 소비한 회의 시간이 불과 30여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번 해운대 리조트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행정을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 서울시의 경우 제2롯데월드 공사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녹지 및 수변공간 등 생태용지 부담액을 사업자게 돌렸음. 또한 인접 도로 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역시 사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음.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는 부지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용지 부담액 및 인접도로 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재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음
● 부산시는 관광리조트 사업을 위해 부지 6만5,900㎡ 매입비로 현재까지 2,1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비싼 토지를 공공사업을 위한다면서 수용에 앞장섰고, 사업의 시행을 맡은 트리플스퀘어 측에 4만8천㎡를 공급하면서 2,333억원을 받게 됩니다. 공원 공사, 도로 공사 역시 부산시가 맡게 되는데, 과연 부산시가 예상하는 사업의 이득은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봐도, 이익이 창출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혹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3. 기습적 버스비 인상 강행하려는 부산시
- 3년간 2,776억원 지원에도 여전히 적자?
- 요금 동결한 타 지역과 정책 배치 심해
○ 부산시는 2009년 하반기부터 버스요금인상을 계획하다 2010년 3월에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요금 인상을 진행하지 못함.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직후 6월에 버스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10월 21일, 200원 인상안을 시행할 예정임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운수노동정책연구소등의 시민사회단체가 2010년 7월, 버스요금인상에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였지만 부산시는 거부하였으며, 인상의 근거가 될 용역자료등 표준운송원가, 버스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요구 역시 거부한 바 있음
○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2007년 이후,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 수치를 보면 2007년 395억원, 2008년 762억원, 2009년 602억원이며, 2010년 1,01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준공영제가 2007년 5월에 시행되었으므로 2007년의 재정지원금은 실제 2008년, 2009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임
○ 2010년 재정지원금이 1,012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 버스업계와 부산시의 경영 부실 문제가 드러난 것이며, 경영의 문제를 시민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임
○ 부산시는 버스 요금 인상을 하려면 정확한 현장실사를 통한 표준운송원가 요소의 근거를 제시해야 함.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회사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부산시가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부산시는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요금 인상의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것임
○ 2010년 8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은 버스요금인상을 이미 동결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 또한 9월 2일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의 물가 동결 발표가 있자, 버스비 인상을 추진하던 서울,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역시 아직까지 버스비 인상에 대한 계획이 없음
● 시장! 유독 부산이 앞장서서 버스비를 인상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스비 인상에 앞서, 버스 회사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상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 공공물가요금 인상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있었습니까?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나셔서 대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또한 앞으로 교통 및 물가와 관련된 부산시 정책에 시민이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