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주승용의원 10/18]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18 00:00:00 40
1. 보험료 적게 내려고 위장취업, 39억원 탈루
- 총 1,082명 중 강남, 서초, 송파 등 부자동네에 집중
- 09년 488명 17억원 환수, 10년 594명 22억원 환수
- 적발돼도 밀린 보험료만 내고, 취업 사업장 제재도 없는 허점이용

2. 국적포기자 등 건강보험 부당 혜택, 9만여건, 22억원
- 국적상실, 이민출국자 환수율 42, 9억원에 불과
- 부당진료 매년 조사한다면서 04년 부당진료를 10년에야 적발

3. 건강검진기관 평가, 방법과 내용이 엉터리

4. 30대 324만명 건강검진 사각지대
- 30대도 검진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의심자 10 발생하는데,
검진대상자에서 40세 미만 피부양자는 제외시키는 것은 불평등

5. 차상위계층, 건보재정에서 의료급여로 재전환해야

6.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진료비 635억 환수는 부당
- 체납보험료에 가산금과 부당이득금은 2중 처벌
- 공단이 정한 기간에 체납료 내면 부당이득금 면제, 형평성 없어

7. 다국적 제약사에 뒤통수 맞은 건보공단
- 공단 “공급거부 제약사 불이익”…업무태만으로 미이행
- 약제비 절감 의지 없는 공단…“약가협상권, 복지부 반납해야”

8. 건보공단·심평원, 소모적 영역다툼 그만둬야
첨부파일
[보도자료]101018주승용의원_건강보험공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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