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 의원] 공군 조종사 군 문화 거부감으로 이직 20.5 달해
의원실
2010-10-18 00:00:00
78
78
공군 조종사 군 문화 거부감으로 이직 20.5 달해
- 공군 조종사 이직 사유 1위 진급불안 32
- 비공사 출신 51 “진급 관련 차별 있었다”
- 급여 불만 해소해도 근본적인 해결책 안 돼
국회 국방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과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노요섭 교수가 공군조종사 출신 가운데 대한항공으로 이직한 112명의(공사출신 63명(56), 비공사출신 49명(44) 조종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20.5가 군문화 거부감을 이유로 전역 후 민항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들의 이직 사유를 보면 △진급불안 32(36명) △군문화 거부 20.5(23명), 급여불만 10.7(12명), 기타 의견이 36.6(41명)이며, 기타 의견 41명 가운데 자녀교육 및 가정문제가 24.4(10명), 본인의 민간조종사 희망 19.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별 조종사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진급불안을 이직 사유로 든 공사 출신은 전체 63명 중 30.2인 19명이었으며, 비공사 출신은 전체 49명 중 34.6인 17명으로 나타나 비공사 출신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직사유를 군문화 거부감 때문이라고 한 공사 출신은 전체 63명 중 22.2인 14명이었으며, 비공사 출신은 전체 49명 중 18.4인 9명으로 나타나 공사 출신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군복무시 진급관련 차별여부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었다는 전체 답변이 35.7(40명) 였고, 공사출신 63명 중 60.3인 38명은 차별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23.8인 15명은 차별이 있었다고 답한 반면, 비공사 출신 49명 중 51인 25명은 차별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38.8인 19명은 차별이 없었다고 답하여 비공사출신이 공사출신보다 군복무시 진급관련 차별을 더 느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관련 차별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사출신 조종사의 80.9인 51명은 차별이 없다고 하였으며 1.6인 1명은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비공사 출신 조종사의 경우 75.5인 37명이 차별이 없다고 답했으며 차별이 있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어 출신별 복지관련 차별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항공사로 이직 후 연봉은 1억원 이상이 56명으로 50, 9천만원대가 18명으로 16, 8천만원대가 21명으로 19, 7천만원대가 12명으로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자의 85가 8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대상자 112명의 군복무시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75.4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나, 이직 후 민항공사 근무 만족도는 평균 90.52점으로 나타나 이직한 민항공사 조종사의 만족도가 과거 군복무시 만족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군복무시 만족도 설문 중 80점 이상으로 만족도를 높게 표기한 공사출신 조종사는 60.3인 38명, 비공사출신 조종사는 57.2인 28명으로 나타나 출신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50점 미만으로 만족도를 낮게 표기한 조종사는 공사출신 2명(3.2), 비공사출신은 9명(18.4)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시 군 조종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설문대상자 중 13(15명)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61(68명)는 그렇지않다고 답변했으며, 24(27명)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다시 군조종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15명 가운데 공사출신은 66.7(10명), 비공사 출신은 23.3(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현재 연령대는 40대가 전체 설문대상자 112명 중 49인 55명, 50대가 28인 31명, 30대가 21인 24명, 60대가는 2인 2명이었으며 이직 당시의 연령대는 30대가 87인 97명, 40대가 13인 15명이었으며, 이직 당시의 계급은 소령이 73인 82명, 대위가 17인 19명, 중령이 9인 11명이다.
송영선 의원은 정책 설문조사를 분석 및 평가하면서 “공군조종사 유출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공군의 진급 문제이기에 정책적으로 중령 및 대령의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정원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 군 전체의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직사유에 군문화 거부감이 20.5나 되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군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군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설문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노요섭 교수는 “공사출신과 비공사 출신의 진급차별과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로 비공사 출신 조종사의 진급할당제 유지 또는 확대 실시 ▲경험과 기량이 우수한 11∼15년차 조종사에 대해 2-2-1년 등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한 기간제 연장계약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공군 내부의 불합리한 교육, 훈련문화, 조직문화 및 안전문화 등의 개선 ▲이직준비 프로그램을 통한 전역 후 취업보장 및 생활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노 교수는 다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한항공으로 이직한 조종사들만 참여 하였는데,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직한 조종사들의 데이터까지도 조사하여 정책입안이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밝혔으며 “이직한 조종사 뿐 아니라 현재 공군 조종사로 군복무중인 현직 공군조종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현실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제출한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 기수별, 출신별 전역 비율’을 보면 1987∼1996년 공사출신(공사 35∼44기)의 경우 평균 전역율이 65지만 비공사 출신(학군 18∼24기 및 사후 88기∼100기)의 경우 90 달해 비공사 출신의 전역율이 35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