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문학진 의원]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18일)
의원실
2010-10-18 00:00:00
35
35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인구는 줄어도 5대범죄는 63 증가
- 성과주의 영향, 범죄예방 않고 검거에만 매달려
- 예방소홀 성과주의,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가?
2. 아동 대상 성범죄, 5대 도시 중 부산만 증가
- 방범용 CCTV 숫자는 서울의 6.7
- 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범죄예방 신경써야
3. 부산경찰청의 수상한 성희롱예방교육!
- 서장 등 내부인사 교육 비율 70
- 경찰부터 법 지키는 자세 필요
1. 인구는 줄어도 5대범죄는 63 증가
- 성과주의 영향, 범죄예방 않고 검거에만 매달려
- 예방소홀 성과주의,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가?
○ 본 위원이 부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부산청의 관할인구는 감소했지만,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의 인구는 부산청의 관할인구는 7만2천여명 감소해 2009년 현재 354만여명이지만, 같은 기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무려 63.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조현오식 성과주의라 불리는 실적주의에 따른 부작용으로 범죄예방보다 검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성과주의 평가항목 현황”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51개 지구대, 38개 파출소, 204개 순찰팀 등 모든 일선경찰관들에 대해 ‘범인검거 12항목 기본근무 9개 항목’을 활용한 성과주의를 운용하고 있으며, 매 2개월마다 으뜸 지구대, 파출소, 순찰팀, 검문왕을 선정해 포상 및 격려금 전달, 특별승진 및 승급을 시행하고 있음
○ 범임검거 12항목 및 기본근부 9개 항목의 배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죄종과 검거유형에 따라 15~30점의 점수를 주고 있고, 절도 및 기타 범죄의 역시 5~20점의 점수로 경찰관 근무를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범진단, 신고처리, 도난차량 회수 등 기본근무 항목의 배점은 0.5~1점에 지나지 않아, 평소 범죄예방활동에 전념하지 않아도 강력범죄 검거 한건으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음
○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폐해는 곧바로 시민들의 치안만족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부산청의 치안만족도는 2007년 16개 지방청중 11위였으나, 2009년에는 13위로 떨어져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부산청장! 경찰에 있어 범인검거가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범죄예방이 중요한 사안입니까? 최근 3년간 부산의 인구는 7만2천명 감소했는데, 5대범죄는 오히려 2만1천여건이 늘었음. 범죄예방에 소홀한 결과임
● 청장 자신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점수가 안되는 예방활동에 전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력범 검거에 매진하시겠습니까?
전국에서 맨 처음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과주의가 시작되었던 부산에서 그 부작용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관 업무의 성과평가 기준이 범인검거라면, 한정된 인력의 일선 경찰관들은 으뜸경찰서, 지구대가 되기 위해 또 검거왕이 되기 위해 예방활동은 등한시 한 채, 검거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검거율 또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예방에 소홀하면서, 범인 검거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 부산경찰청의 최근 3년간 5대범죄 검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5대범죄 검거율은 82.6였고, 2009년에는 92.9로 10.3 상승 했으나, 2010년 8월 현재 5대범죄 검거율은 79.6로 1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절도 검거율은 2009년 87.8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지만, 2010년 현재 68.3로 1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아동 대상 성범죄, 5대 도시 중 부산만 증가
- 방범용 CCTV 숫자는 서울의 6.7
- 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범죄예방 신경써야
○ 본 위원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2007년~2010년 현재 성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대상 성범죄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가운데, 부산에서의 아동성범죄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부산 지역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지난 2007년 51건이 발생했고, 2008년 64건, 2009년 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10년 6월 현재 아동 성범죄 역시 51건이 발생해, 자칫하면 작년의 수치를 넘어 계속해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됨
○ 서울을 비롯한 5대 도시 중,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는 지역은 부산 밖에 없음. 아동 성범죄 뿐 아니라, 15세 이상 대상 성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
○ 2010년 2월, 부산 사상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경찰력이 닿지 않는 우범지대 및 학교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방범용 CCTV의 설치가 늘고 있으나, 유독 부산은 그 CCTV 설치에 있어 미진함을 보이고 있음. 참고로 방범용 CCTV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고, 관리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맡고 있음
○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부산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460대임. 이는 전국 평균 설치대수 1,912대에 비해 1/4 수준이며, 서울의 방범용 CCTV 7,287대에 비해서는 6.7 밖에 지나지 않음.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 때문에, 부산지역의 경우,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방범용 CCTV의 설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청장! 부산지역에서만 유독 아동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대 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산경찰청이 그만큼 범죄 예방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 부산지역의 방범용 CCTV의 확충이 매우 더딥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남식 시장과 방범용 CCTV 확충에 관해 어떤 건의를 해 오셨습니까? 시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방범용 CCTV 설치는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 사각지대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방범용 CCTV의 확충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3. 부산경찰청의 수상한 성희롱예방교육!
- 서장 등 내부인사 교육 비율 70
- 경찰부터 법 지키는 자세 필요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각 경찰서에서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2010년 9월 30일 경향신문 보도). 특히, 부산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성희롱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서 성희롱예방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경우 2년7개월간 모두 86차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42차례에서 경찰서장이나 상위직 간부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청장!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예방교육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서장 등 내부직원의 교육은 동영상 상영, 인쇄물 배포 등 극히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