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가스공사 발전부문 경쟁도입, 대기업만 배불릴 수 있어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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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발전부문 경쟁도입, 대기업만 배불릴 수 있어
LNG가스 문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 2015년 이후 국내 LNG 가스 수급 문제 심각
현재 러시아 PNG 도입계획 차질로 2015년 이후 연간 약 600만톤 부족물량 발생.
에너지 자원 확보 위한 자원개발 저조: 세계2위의 LNG수입국(‘08년 기준 연간 2,794만톤)인데, 09년도 가스공사 천연가스 자주개발율 1.5에 불과.
중동지역은 2015년 이전에 LNG 도입할 기회가 없으며, 대서양 지역도 대부분 판매 완료. 따라서 2015년 이후 수요초과로 인한 가격 상승 예상.
- 해외 에너지 기업은 대형화, 국유화 추세임
자원보유국(러시아, 중남미, 오만,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은 국유화, 대형화 통해 국가 통제력 강화, 자원무기화 전력 추진.
자원수입국(중국, 인도,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해외 에너지 기업 자산 및 기업 인수 확대.
LNG는 석유와 달리 개발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독점적 장기계약으로 거래됨으로 LNG를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문제 발생.
- 발전부문 경쟁, 일부 대기업 특혜 우려
발전 부문을 경쟁체제로 한다고 해도 국내 LNG시장은 정유시장이나 LPG시장처럼 과점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경쟁시장 참여 가능 사업자는 그룹내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소매부분이 지역독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4대기업(SK, GS, 삼천리, 대성) 출자회사가 약 74 독점.
이들 대기업들이 자사 소매 도시가스사를 매개로 도소매 수직계열화 통해 시장지배력 강화할 경우 중소 도시가스들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것임.
LNG가스 문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 2015년 이후 국내 LNG 가스 수급 문제 심각
현재 러시아 PNG 도입계획 차질로 2015년 이후 연간 약 600만톤 부족물량 발생.
에너지 자원 확보 위한 자원개발 저조: 세계2위의 LNG수입국(‘08년 기준 연간 2,794만톤)인데, 09년도 가스공사 천연가스 자주개발율 1.5에 불과.
중동지역은 2015년 이전에 LNG 도입할 기회가 없으며, 대서양 지역도 대부분 판매 완료. 따라서 2015년 이후 수요초과로 인한 가격 상승 예상.
- 해외 에너지 기업은 대형화, 국유화 추세임
자원보유국(러시아, 중남미, 오만,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은 국유화, 대형화 통해 국가 통제력 강화, 자원무기화 전력 추진.
자원수입국(중국, 인도,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해외 에너지 기업 자산 및 기업 인수 확대.
LNG는 석유와 달리 개발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독점적 장기계약으로 거래됨으로 LNG를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문제 발생.
- 발전부문 경쟁, 일부 대기업 특혜 우려
발전 부문을 경쟁체제로 한다고 해도 국내 LNG시장은 정유시장이나 LPG시장처럼 과점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경쟁시장 참여 가능 사업자는 그룹내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소매부분이 지역독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4대기업(SK, GS, 삼천리, 대성) 출자회사가 약 74 독점.
이들 대기업들이 자사 소매 도시가스사를 매개로 도소매 수직계열화 통해 시장지배력 강화할 경우 중소 도시가스들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