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이성남의원 보도자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의원실 2010-10-18 00:00:00 56
【국가보훈처】

보훈처 페이퍼 재단법인에 농락(?) - 3p
- 보훈처로부터 보훈신문 발행 및 나라사랑 큰나무(보훈 배지) 배포사업을 위탁받은 (재)함께하는 나라사랑
-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의 주요 이사 및 감사, ‘CTL 네트웍스’라는 민간기업 대표이사 및 부사장
- (재)함께하는 나라사랑과 CTL네트웍스는 사무실 주소가 동일
- 사실상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은 페이퍼 재단이며 CTL 네트웍스가 이를 통해 보훈처 사업 및 보훈관계 사업 위탁 진행



보훈처 지원 낙동강호국평화벨트 사업은 왕차관 예산? - 6p
- 경상북도 주관 지방사업이었던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현 지식경제부 차관) 재직당시 국가사업으로 격상
- 경북 칠곡출신의 박영준 차관의 고향에 관계된 사업(칠곡 호국공원 조성사업, 460억원의 국비지원 사업)이라 가능했다는 미담(?) 지역에 파다


보훈처 등록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지원 빈익빈 부익부 심각 - 10p
- 전체 보훈처 등록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87개 중 최근 3년간 금액 지원을 한번이라도 받은 기념사업회는 단지 14개(16)
- 그 중에서도 6개 기념사업회에 전체 지원예산의 97 집중
- 타 기념사헙회 활성화를 위한 기념사업회간 공동사업 등 정책대안 수립해야


사립대학등록금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도덕적 해이 만연 - 12p
- 2009년 2학기 실태조사 결과, 총 307명의 부정수급자 확인
- 전년도 신ㆍ편입학생 조사때의 65명 보다 470(4.7배) 늘어
- 눈먼 돈이라는 평가에 브로커까지 나돌아 대학 학위장사 알선 소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부처 시정권고사안 불수용률 등 현저히 상승
실세 권익위원장의 사퇴 여파? - 16p
- 각 정부 부처 버티기로 불수용 및 미확정 건수 전년에 비해 500(5배) 증가
첨부파일
101008이성남의원-보훈처+권익위+(보도자료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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