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수산물 유통공사#6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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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접근으로
학교 참여 활성화 시켜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월 경남지방경찰청이 경남지역 대형 식재료 급식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학교급식 관련 뇌물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관내 110개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잘, 영양교사들 250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남
- 뇌물의 대가는 질 낮은 식자재로 돌아옴. 업체는 한우에 저등급 냉동육을 썩어 1등급 한우라고 공급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으며 수사 중 만난 학생들 하나같이 고기가 너무 맛이 없었다고 진술함
◦ 또한 창원의 한 사립학교 재단은 납품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되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 4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이처럼 뇌물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남, 즉 납품하는 업체는 많은데 학교는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비리가 생겨나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 학교급식의 식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조 6천억 원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136교 중 99.7인 11,106교가 급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직영급식은 88, 위탁급식은 12임
◦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급식은 균형잡힌 식단을 공급함으로써 성장 발육활동에 올바른 영향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업성취도와도 연계가 되어있음
- 하지만 최근 경찰청 조사에서 나타나듯 식재료 조달 업체들의 급식비리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급식비리는 결국 질낮은 식재료 공급으로 돌아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 조달은 조달청의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전달)과 수의계약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과정에서 급식비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올해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임
-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조기정착이 중요할 것 임, 또한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다면 이는 농가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안전한 식재료 조달하고 각 학교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 업체선정에 만반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체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서류 심사기준(납품업체 등록서류)과 현장 심사기준(식약청 ‘식품안전관리지침’ 준용)등 2가지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안전성과 신선성을 꾸준히 담보하기 위해선 사전 업체선정의 심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사전 업체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된 업체의 사후관리 시스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이전에 이미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G2B라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급식 비리가 일어난 난다는 것은 G2B제도가 각 학교 식재료 조달사업에 올바르게 정착되어 않다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본 사업이 조달청의 G2B제도가 있음에도 추진되는 이유는 각 학교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일 것인바, G2B제도와는 차별화된 전략과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계획은 있는지?
- 또한 이미 시행중인 G2B 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 문제의 본질인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되게 위해서 결국 급식의 시행주체의 학교의 의지임, 즉 시행주체인 각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본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제공되기 위해선 많은 학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가 필요함
- 공사에 따르면 본 사업 홍보와 관련된 올해 예산이 3억 원이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위해서 홍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설명회·사용자 교육 등의 홍보뿐만 아니라 공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학교 참여 활성화 시켜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월 경남지방경찰청이 경남지역 대형 식재료 급식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학교급식 관련 뇌물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관내 110개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잘, 영양교사들 250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남
- 뇌물의 대가는 질 낮은 식자재로 돌아옴. 업체는 한우에 저등급 냉동육을 썩어 1등급 한우라고 공급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으며 수사 중 만난 학생들 하나같이 고기가 너무 맛이 없었다고 진술함
◦ 또한 창원의 한 사립학교 재단은 납품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되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 4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이처럼 뇌물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남, 즉 납품하는 업체는 많은데 학교는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비리가 생겨나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 학교급식의 식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조 6천억 원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136교 중 99.7인 11,106교가 급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직영급식은 88, 위탁급식은 12임
◦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급식은 균형잡힌 식단을 공급함으로써 성장 발육활동에 올바른 영향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업성취도와도 연계가 되어있음
- 하지만 최근 경찰청 조사에서 나타나듯 식재료 조달 업체들의 급식비리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급식비리는 결국 질낮은 식재료 공급으로 돌아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현재 학교급식의 식재료 조달은 조달청의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전달)과 수의계약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과정에서 급식비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올해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임
-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조기정착이 중요할 것 임, 또한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다면 이는 농가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안전한 식재료 조달하고 각 학교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 업체선정에 만반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체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서류 심사기준(납품업체 등록서류)과 현장 심사기준(식약청 ‘식품안전관리지침’ 준용)등 2가지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안전성과 신선성을 꾸준히 담보하기 위해선 사전 업체선정의 심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사전 업체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향후 선정된 업체의 사후관리 시스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이전에 이미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G2B라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급식 비리가 일어난 난다는 것은 G2B제도가 각 학교 식재료 조달사업에 올바르게 정착되어 않다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본 사업이 조달청의 G2B제도가 있음에도 추진되는 이유는 각 학교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일 것인바, G2B제도와는 차별화된 전략과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계획은 있는지?
- 또한 이미 시행중인 G2B 사업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 문제의 본질인 학교급식 식재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되게 위해서 결국 급식의 시행주체의 학교의 의지임, 즉 시행주체인 각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본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제공되기 위해선 많은 학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가 필요함
- 공사에 따르면 본 사업 홍보와 관련된 올해 예산이 3억 원이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위해서 홍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설명회·사용자 교육 등의 홍보뿐만 아니라 공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